모두의 토론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2024년 12월 3일,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는 탄핵 찬반으로 극심하게 대립했고,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 영장에 불응했으며, 법원이 시위대에 의해 일시적으로 점거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광화문, 여의도, 헌재 앞 등지에서는 시민들 간의 갈등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일시적인 정치적 혼란을 넘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민주주의의 원리와 헌법의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통 언론(legacy media)의 이념적 편향과 선택적 보도는 독자층을 양극화 시키고 있습니다. 뉴미디어(new media) 환경은 사실과 다른 왜곡된 정보나 감정적인 선동 콘텐츠를 빠르게 확산시키고 확증 편향을 심화시켜 시민들은 상반된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립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소통과 공론장의 기능은 약화되고 공동의 사실에 기반한 합의 형성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정치적 갈등이 격화된 시기일수록 더욱 심화됩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분열되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핵심 전제인 ‘합리적 토론’과 ‘다양성의 수용’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회적 신뢰, 공동체 의식, 법과 절차에 대한 존중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현실은 단순한 정보 교육이나 일시적인 여론 수렴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의 원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실질적 참여와 체험을 통해 시민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제사회에서 K-민주주의의 위상을 회복해 나가는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더 이상 이와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또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실천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제 실질적인 교육과 제도적 대응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2. 제안 목적
이 정책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위기와 분열의 경험을 바탕으로 헌법과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자유, 평등, 법치, 참여, 책임 등 대한 국민적 이해와 실천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가. 국민 누구나 생애 주기별로 헌법·민주주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나. 청소년, 대학생, 군인, 공무원, 시민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다. 단순 강의가 아닌 현장 체험과 참여 중심 교육 병행을 통해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문화를 조성합니다.
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하는 실행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합니다.
3. 제안 내용
각 계층의 특성과 생활 환경을 반영하여 맞춤형 민주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합니다.
가. 청소년 및 대학생[예시]
헌법 만들기 워크숍: 나만의 헌법 조항 만들기, 조별 논의
모의국회 및 모의재판: 입법·사법 절차 체험
청소년 민주시민 캠프: 공동체 체험, 갈등 조정 활동
디지털 민주주의 교육: SNS 정치활동과 표현의 자유 이해
학교 동아리 연계 프로젝트: 청소년 정책 제안 활동
청년 포럼: 또래 간 사회 이슈 토론 및 정책 제안 발표
나. 군인 및 병역의무자[예시]
찾아가는 민주주의 교실: 헌법 기본권과 의무, 상명하복의 민주적 이해
공동체 내 의사결정 시뮬레이션: 소대/중대 단위 문제 해결 훈련
민주주의 체험 영상교육
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예시]
민주주의 감수성 워크숍: 정책 과정의 시민참여 이해
실무 기반 사례 해결 교육: 민원 갈등 조정 실습, 이해관계자 분석
행정윤리와 공공책임 교육: 법치·절차적 정당성 중심 사례 학습
부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라. 일반 시민 및 가족 단위[예시]
열린 헌법 교실: 도서관, 주민센터 등 생활공간에서 진행
가족 헌법 퀴즈·보드게임 프로그램: 세대 통합형 가족 체험
마을 단위 토론회: 지역 현안 기반 숙의 민주주의 실습
생활 속 인권·참여 교육: 재개발, 학교 운영위, 주민참여예산 사례 등
소수자 참여 프로그램: 장애인 등 대상 맞춤형 권리교육
마. 시민사회단체 및 활동가 [예시]
비영리 조직 리더 교육: 공적 토론 역량, 정책 참여 기초
지역사회 변화 이끌기 프로젝트
갈등관리·중재자 과정: 지역 분쟁 조정자 양성
4. 기대 효과
가. 시민들은 민주주의의 원리와 헌법적 권리를 스스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나.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을 줄이고 공감과 소통을 통해 사회 통합을 이끄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다. 디지털 정보 환경 속에서 비판적 사고력을 높이고 공적 정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라. 지역 중심의 시민 교육 생태계는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가 됩니다.
마. 성숙한 시민 사회는 한국 민주주의의 국제적 신뢰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5. 정책 추진을 위한 요청 사항
가. 국정기획위원회 및 관련 부처에서 본 정책을 채택하고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 구조를 제도화하고 지역 참여형 운영 모델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정기 예산 편성과 함께 헌법·민주주의 교육 기금 등 중장기 재정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민주시민교육 진흥법」(가칭) 제정 또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제도화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민간과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실행 체계를 구축하여 교육의 효과성과 확산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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