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고령화, 청년 은둔,실업,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고독사, 재해 트라우마, 사회적 불안과 불균형이 복합적으로 겹친 “집단적 피로 사회”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민 삶의 질과 사회통합을 회복하려면 치유(healing) 인프라의 국가적 체계화가 시급합니다.
이미 전국 곳곳에서 산림치유, 치유농업, 치유정원, 원예치료, 반려식물과 반려동물을 통한 치유, 해양치유, 도시농업 치유교육 등이 확산되고 있고, 유아교육부터 대학교,평생교육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 중입니다. 지방정부는 관광,복지,환경 예산을 묶어 힐링형 체험을 확대하고 있으나, 부처별 분절 예산,중복 사업,전문 인력 부재,성과평가 기준 미흡으로 효율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현장 종사자와 지자체 담당자 모두 체계 부재로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 진단
다부처(산림,농식품,복지,교육,문체,환경,해수 등) 간 추진이나 예산 총괄 창구 부재.
치유 관련 법령과 사업명이 제각각 → 정책 연계 불가, 중복 투자.
전문인력/자격증 난립, 교육 표준 부재로 현장 품질 격차.
치유 서비스의 건강,사회적 편익에 대한 정량화 부족 → 재정,보험 연계 곤란.
지역 간 인프라 불균형 심화(대도시,관광지 집중, 농산어촌 취약).
제안: 국가치유산업청 신설
국무조정 기능 아래 다부처 치유정책을 통합 조정하는 중앙 전담기구를 설치해 “국민 치유권”을 국가 정책 축으로 격상합니다.
핵심 역할(7대 기능)
정책,예산 컨트롤타워: 부처,지자체 치유사업 통합 기획, 중복조정, 성과기반 배분.
국가 치유 표준 & 인증(K-Healing Standard): 시설,프로그램,안전,전문가 역량 기준 마련, 등급,인증제 도입.
전문인력 양성,자격 통합: 산림치유지도사, 치유농업사, 원예치료사, 반려식물/동물 지도사 등 교육모듈 공통핵심역량(Core Competencies) 표준화.
데이터,성과 플랫폼: 치유 이용자, 프로그램 효과, 경제,의료비 절감, 사회적 고립 완화 지표를 통합 수집(MRV)하여 정책 의사결정 근거 확보.
치유 접근성 형평성 프로그램: 고령층, 장애인, 청년 은둔, 재난 피해지역 대상 맞춤형 바우처,순회형 치유버스.
지역 치유클러스터 & 관광 연계: 산림,농촌,해안,도시형 치유벨트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동.
보험,복지,탄소정책 연계 산업화: 건강보험 시범급여, 사회서비스 바우처, 탄소중립,그린케어 펀드와 연동해 지속 재원 창출.
단계별 로드맵(안)
준비(’25~’26): 실태조사, 부처 사업 매핑, 법제화 초안, 민관협의포럼 운영.
출범(’27): 국가치유산업청 설치, 표준,인증 시범, 지역 선도 5권역 지정.
확산(’28~’30): 전국 지자체 통합포털, 인력 1만 명 양성, 취약계층 치유참여율 연 10% 증가 목표.
성과 연계(’31+): 건강지표 개선,의료비 절감 반영 재정 인센티브, 국제 공동표준 수출.
기대 효과
국민 정신건강,사회적 유대 회복으로 사회불안 완화.
재해 트라우마 대응 체계화로 국가 회복탄력성 강화.
지역 치유관광 경제 활성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
통합 예산 운용으로 재정 효율 제고, 중복 축소.
과학적 지표 기반 정책으로 국제 경쟁력 확보.
새 정부가 치유를 복지,보건,환경,지역재생을 아우르는 국가 전략 산업으로 채택하고 “국가치유산업청”을 설치해 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국민 모두가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지역이 살아나며, 사회가 다시 연결되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고자 합니다.
제안자: 백정애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자연숲치유산업학과 학과장 / 사)한국해안숲보전협회 회장
T. 010‑3238‑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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