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내수경제의 장기 침체, 저출산의 구조적 고착화,
그리고 인공지능(AI)과 자동화 기술의 급속한 확산이라는 삼중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의 공통된 근저에는 고용의 불안정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은 소비의 위축을 불러오고, 불안정한 생계는 미래에 대한 계획과 출산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AI 기술이 노동을 대체하며 생산성과 효율성은 향상되었지만, 사람의 자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계는 세금을 내지 않고, 물건을 사지도 않으며, 아이를 낳지도 않습니다.
기술 발전의 혜택이 일부 자본에 집중되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다수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기술이 만들어낸 유토피아는 일부에게만 열려 있으며,
그 반대편에서는 노동을 기반으로 살아가던 다수 시민이 생계의 기반을 상실한 디스토피아적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기술혁신이 곧 사회진보를 의미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무분별한 자동화와 고용 해체가 방치될 경우, 이는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고용안정 기반의 디지털 전환 정책 수립
AI 및 자동화 도입 시, 사전 고용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기술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상응하는 전환지원 및 고용유지 방안을 병행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2. 기술 대체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AI 및 자동화를 통해 인건비를 절감하는 기업은 일정 비율의
사회적 책임기여금(예: 고용유지분담금, 디지털 기여세 등)을 부담해야 하며,
해당 재원을 기반으로 전환기 노동자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3. 전 국민 대상 재교육 및 생계안전망 구축
기술 발전에 따른 구조적 실업에 대응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가 주도형 리스킬·업스킬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생계유지를 위한 전환기 기본소득 또는 유연한 고용보장제도를 병행해야 합니다.
4. 플랫폼·비정형 노동자에 대한 보호 제도화
기존 사회보험제도와 고용정책은 정규직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동일하게 노동권과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편이 시급합니다.
기술 발전은 인간을 위한 수단이지, 인간을 대체하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선택은 단지 오늘의 정책을 넘어, 미래 세대의 삶의 질과 사회 구조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효율성과 이윤만을 앞세운 기술 유토피아가 아닌,
사람이 존중받고 보호되는 사회, 노동의 가치가 회복되는 시장,
함께 사는 공동체로서의 국가를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 이 구조적 위험을 직시하고,
기술중심 성장에서 사람중심 사회로의 정책 대전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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