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개요
저출산·고령화·양극화 심화 속에서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인공지능·빅데이터·사물인터넷·로봇·블록체인 등)과 신기술(메타버스·양자컴퓨팅·친환경 에너지 등)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약계층(저소득층·장애인·농어촌 주민·고령자·경력단절자 등)은 기술 접근성과 활용 역량이 낮아 디지털 격차에 놓여 있습니다. 본 제안서는 이들에게 4차 산업기술과 신기술을 보급·교육·지원하여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취약계층의 자립·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2. 배경 및 필요성
디지털 격차 심화: 중앙·수도권에 첨단 인프라·교육 집중, 취약지역·계층은 정보·기술 소외
산업 경쟁력: 신기술을 활용한 신사업·일자리 창출이 국가 성장동력
사회통합·포용: 기술 역량 강화를 통한 취약계층 자립지원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
3. 현황 진단
인프라 부족
농산어촌·소규모 복지센터에 네트워크·장비 미흡
교육·훈련 기회 제한
첨단기술 전문 강좌·실습장이 수도권·대형 기관에 편중
산업 연계 약화
취약계층 대상 창업·취업 연계 프로그램 부재
지원체계 분절
정부·지자체·민간의 기술 지원·보급 정책 비연계
4. 제안 내용
4.1. 첨단기술 보급 인프라 구축
이동형 디지털 랩: IoT 키트·로봇·VR·3D프린터 등 장비를 탑재한 버스형 실습실 운영
공공기술 거점센터: 읍·면·동 복지관·도서관 내 ‘디지털 혁신 스튜디오’ 설치
4.2.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
기초역량 과정: 디지털 리터러시, 기초 코딩, 데이터 활용
전문기술 과정: AI·빅데이터 분석, 로봇 제어, 블록체인 개발
창업·취업 연계 과정: 스타트업 멘토링, 현장 인턴십, 기술 융합 프로젝트
4.3. 산업육성 및 일자리 연계
테크클러스터 지원: 지역별 혁신센터와 연계해 기술 실증·시제품 제작 지원
사회적경제·소셜벤처 매칭: 취약계층 기술창업 지원금·사무공간·투자 유치
4.4. 통합 지원체계
디지털 포용 플랫폼: 신청·교육·장비 대여·멘토링·성과 모니터링 일원화
바우처제 도입: 교육·장비 이용·창업·취업 지원비용을 바우처로 제공
5. 단계별 추진 로드맵
단계 기간 주요 과제
준비 ’25 4Q 인프라·장비 목록 확정, 플랫폼 설계, 법·제도 정비, 예산 확보
시범 ’26년 3개 권역 이동형 랩·거점센터 개소, 기초교육 1만 명 대상 운영
확산 ’27~’29年 전국 100개 거점센터 확대, 전문·창업과정 이수자 5천 명 배출
정착 ’30年 이후 테크클러스터 창업기업 200개, 취약계층 고용 1만 명 달성, 성과 평가·보완
6. 예산 및 재원 조달
총사업비: 1,200억 원 (5년)
인프라 구축: 400억, 교육·훈련: 300억, 플랫폼·운영: 200억, 클러스터·창업 지원: 300억
재원 확보:
중앙·지자체 ICT 혁신예산, 디지털 포용 기금
민간·사회적벤처 투자, 기업 CSR 매칭펀드
7. 기대 효과
디지털 포용 강화: 정보·기술 소외 해소, 사회적 격차 축소
산업혁신 가속: 지역·소외계층 기반의 신산업·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자립: 전문 역량 확보로 경제활동 참여↑, 삶의 질 개선
국가경쟁력 제고: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폭넓은 인력양성 및 혁신 확산
8. 결론
4차 산업기술과 신기술의 취약계층 보급은 사회적 포용과 산업육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전략입니다. 새 정부가 본 제안을 수용하여, 모두가 기술혁신의 과실을 공유하며 지속가능한 성장과 포용사회를 실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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