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Ⅰ. 배경 및 필요성
- 부동산 시장은 국민 경제와 주거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산업
- 최근 시장 과열 및 다양한 비윤리 행위(투기, 허위광고, 내부정보 활용 등) 증가 → 시장 신뢰도 하락
- 단순 가격 안정화를 넘어 윤리·투명성 중심의 시장 구조 개편 필요
- JLL GRETI에 따르면 한국은 ‘투명’ 등급이나, 지속가능성·복잡 투자·정보 공개에서 여전히 미흡
Ⅱ. 정책 목표
- 모든 시장 참여자(공직자, 중개인, 소비자)의 윤리의식 내재화
- 정보 비대칭 해소 및 **실거래 기반의 시장 데이터 신뢰도 제고**
- 국제적 윤리 기준과 ESG 중심 거래 문화 정착
- 프롭테크 등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가능한 윤리 리스크 선제 대응
Ⅲ. 분야별 정책 제언
1. 법제도 개선
◉ 부동산 시세조작 행위 처벌 강화
- 현행 ‘최대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 → 최소 징역형 도입 및 부당이득 환수 제도 적용
- 자본시장법 수준으로 처벌 상향하여 시장질서 확립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시스템 고도화
- ‘알게 된 날’ 기준 명확화
- 공공기관 내부 감사 부서의 독립성 강화, 신고/감시 시스템 정비
◉ 정보 윤리 법제화
- ‘우발적 오보, 정보 보존/관리 부실’ 등에 대한 구체적 윤리 기준 법제화
- ESG 및 대체 투자상품 정보 공개 의무화 → 국제 투자자 신뢰도 제고
2. 윤리 교육 강화
◉ 전문가 윤리 교육 의무화**
-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개발업자 대상 실무 중심 교육
- 중개보조원 포함하여 정보 전달 윤리 기준 명확화
◉ 소비자 윤리 캠페인**
- 허위 광고·시세조작 피해 유형 안내 및 신고 방법 공유
- 온라인 플랫폼 구축 → 거래 윤리 체크리스트 배포
◉ 학위·자격시험 윤리 과목 필수화
- 예비 전문가 대상 윤리 규범 내재화 → 직업윤리 강화
3. 기술 기반 투명성 강화
◉ AI 기반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 구축
- 실거래가, 거래 해제 신고 등 위반 패턴 분석 → 실시간 감시 가능
◉ 블록체인 기반 거래 이력 기록 시스템 도입
- 위변조 불가능한 계약 기록 → 거래 신뢰성 극대화
◉ 프롭테크 윤리 가이드라인 제정
- 알고리즘 조작, 데이터 왜곡 등 **신종 디지털 윤리 위반 방지책 마련**
4. 이해관계자 윤리 책무 강화
◉ 각 직군별 윤리 기준 구체화
- 공인중개사: 신탁의무, 거래 투명성, 이해충돌 회피
- 감정평가사: 공정성, 자기계발, 사회적 책임
- 개발업자·투자자·소비자: ESG 고려, 정보 공개, 사회적 책임
◉ 균형 잡힌 규제 체계 마련
- 공인중개사법 외에 개발업·투자자 대상 구체 규범 도입
- 분야별 규제 밀도 조정 → 풍선효과 방지
5. 거버넌스 및 협력 체계 확립
◉ 민관 협력형 윤리 거버넌스 구축
- 정부·시민사회·산업계 협의체 구성 → 공동 윤리 정책 이행
- 부동산 산업계·학계·공공기관이 함께하는 ‘윤리 네트워크’ 운영
◉ 신고센터 조사 권한 강화
- 수사기관 연계 절차 간소화
- 허위매물·집값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의 신속 대응 구조 마련
◉ 협회 윤리위원회 독립성 확보
- 외부 전문가 위촉, 징계 절차 투명화 → ‘제 식구 감싸기’ 방지
Ⅳ. 기대 효과
- 윤리 위반 사전 억제 및 실질적 감시 체계 구축
- 실거래 기반 정보 신뢰도 증대로 시장 효율성 제고
- 부동산 거래의 공공성 회복 → 주거복지 향상
- 국제 투자자 유치 환경 개선 → 한국 부동산 시장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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