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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사관학교 설립 제안서 – 군 의료 안정성과 농어촌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가 주도형 의료인력 양성 방안 –

작성자강전덕

제안일자2025.07.21

조회수16

🪖 의무사관학교 설립 제안서 – 군 의료 안정성과 농어촌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가 주도형 의료인력 양성 방안 – ■ 1. 제안 배경 • 1951년 설립된 간호사관학교처럼, 선진국(미국, 일본 등)이 운영 중인 의무사관학교 제도를 도입하여 공중보건 및 국가 위기 대응 인력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군 복무 중의 의료 공백과 예비군·민방위 체계 내 의료 대응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 동시에, 지방 및 농어촌 등 낙후 지역에서는 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의료 사각지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 2. 제안 요지 의무사관학교(가칭)를 설립하여 군 복무 의료 인력과 농어촌 공공의료 인력을 국가가 직접 양성하고 배치한다. ■ 3. 제도 개요 명칭: 의무사관학교 (가칭) 설립 근거: 국방부 및 보건복지부 공동 주관 또는 특별법 제정 교육 대상: 일정 자격을 갖춘 고졸 이상 수험생 중 국가 봉사 의지가 있는 자 교육 내용: 의학 정규 교육 + 군사 기초훈련 + 응급 및 재난의학 교육 병행 복무 조건: 졸업 후 군의관 또는 농어촌 공중보건의사로 10년 내외 의무복무 지원 사항: 등록금 전액 면제, 생활비·장학금 지원, 복무 후 진로 선택 자유 ■ 4. 기대 효과 ✅ 1. 군 및 예비군 의료 공백 해소 • 군 병원, 부대 의무실, 예비군 의료 지원에 안정적 인력 공급 • 전시 및 재난 시 신속한 투입 가능 ✅ 2. 농어촌 및 의료취약지 공공의료 강화 • 일정 복무 기간 동안 농산어촌 지역 공중보건의사로 배치 •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 간 건강 형평성 증진 ✅ 3. 선진국형 모델 도입 •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의무사관학교 운영 사례를 참고한 체계적 제도 도입 • 기존 간호사관학교와 연계된 복합 인력 시스템 구축 가능 • ■ 5. 추진 로드맵 단계 내용 1단계 관계부처 협의 및 특별법 마련 (의무사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단계 시범학교 설립 및 커리큘럼 개발 (간호사관학교 모델 참조) 3단계 1기생 선발 및 교육 시행 (학비 전액 지원, 군 전형 포함) 4단계 졸업생 군·농어촌 복무 및 제도 성과 분석, 전국 확대 추진 ■ 6. 결론 의무사관학교는 단순히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아니라,국가 안보와 지역 의료를 동시에 지키는 전략적 인력 시스템입니다. • 군의료 안정성 확보 • 지역 공공의료 강화 • 전시 및 감염병 등 국가 재난 대응 역량 확보 이 세 가지 목적을 동시에 실현하는 가장 실효성 있는 해법으로,지금이 도입의 적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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