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정책 개요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전환 및 전력망 안정화 전략과 더불어, 국민 참여형 수익모델을 통해 전 국민이 에너지 생산의 주체가 되는 구조를 구축합니다. 특히, **분산형 전력 생산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연금형 수익 분배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형 수익 제공과 전력 자립형 공동체 실현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 병행 모델 구조 (Two-Track → 병행 추진)
① 국가 주도형 에너지 연금 모델
**전국 유휴 국·공유지(간척지, 산단 유휴지, 고속도로 인접부지, 수상 등)**에 국가 주도로 대규모 태양광 및 풍력 발전소를 건설
일반 국민이 최대 1인당 500만 원까지 투자 참여 가능
설비 설치비 중 30~50%를 국가 보조금으로 투입해 수익률을 보강
공공 ESS(에너지 저장장치)와 전력 직거래(PPA), REC 판매 등 부가 수익 포함
✅ 수익 분배 구조
10%: 유지·관리 및 재투자
90%: 투자자 배분
최소 수익률: 연 6% 보장
예상 수익률: 연 10% 내외 (전력 단가, REC 시세 반영)
예시: 500만 원 투자 시, 연 50만 원 수익 → 10년간 500만 원 회수 + 초과 수익 가능
② 국가+지자체 협력형 지역 수익환원 모델
지자체가 주도하여 **지역 기반 재생에너지 사업(예: 마을 태양광, 풍력 등)**을 유치 및 운영
지자체는 설치 보조금, 개발 인허가 간소화, 운영·관리 인력 고용 등 적극적 참여
주민은 500만 원 한도 투자, 수익률은 국가형 대비 1~2%p 상승 가능(국가보조금+지자체보조금)
✅ 수익 분배 구조
10%: 유지·관리 및 재투자
90%: 투자자 수익 배분
최소 수익률: 연 6% 보장
예상 수익률: 연 10~12% 수준
▣ 제도 유효성과 장기 지속 가능성
운영기간: 20~25년 기준 (설비 내구연한 기준), 단 꾸준한 유지보수 등으로 기간 연장
국가가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공이 운영 주체이므로 안정적 운영 가능
기술 발전에 따라 생산성과 수익률 상승 여지 있음
에너지 연금의 제도적 기반 마련
→ 미래에는 국민 연금, 주택연금과 함께 제3의 노후 보장 자산으로 활용 가능
▣ 정책의 기대효과
에너지 주권 실현
→ 주민이 에너지 생산자로 참여하고, 지역 단위 전력 자립 실현
가계소득 보완 수단
→ 소액 투자로 연 30~60만 원 이상 정기 수익 확보 가능 (연금형 구조)
→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수익성이 입증될 경우, 국가와 지자체는 단계적으로 투자 한도 상향 및 참여 기회 확대를 검토
국가 전력망 안정화
→ 지역 분산형 설비로 피크 부하 대응 및 산업 전력 수급 여력 확대
지자체 경제 활성화
→ 에너지 일자리 창출, 지역 순환경제 유도
신재생 산업 생태계 확대
→ 국민이 참여하는 투자·운영 모델로 산업 확장 동력 확보
▣ 결론
본 정책은 단순한 발전소 건립을 넘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기반 재테크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 중점을 둡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에너지 연금’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국민 복지 모델을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는 국민의 자발적인 투자 참여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할 수 있어, 막대한 공공예산 투입 없이도 에너지 자립도 향상과 전력망 안정화라는 전략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과 정부 모두에게 실질적 이익을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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