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 특히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의 고도화는
공공서비스의 전달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의료, 교육, 행정 등 다수의 공공 영역에서 1:1 맞춤형 서비스,
실시간 의사결정 지원, 업무 자동화 등이 이미 실현 가능 단계에 진입하였으며,
이는 효율성과 접근성, 형평성 측면에서 큰 진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공공서비스가 지녀야 할 윤리적 책임성, 공감과 돌봄의 능력,
사람 중심의 가치 판단은 기술만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핵심 요소입니다.
기술적 진보와 함께 인간의 윤리·책무 역량을 병행하여 강화하지 않는다면,
공공의 이익을 훼손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2. 핵심 문제
AI기술에 대한 과잉의존 또는 과소신뢰
→ 기술 도입에 따른 판단 오류 발생 또는 반대로 기술 기피로 인한 혁신 지연
공공서비스의 인간 중심성 약화 우려
→ 공감, 판단, 돌봄, 책임 등 인간 고유의 역할이 위축
윤리적 통제장치 미비
→ AI 기반 시스템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때의 책임 소재, 감시 체계 부재
3. 정책 제안
[1] AI기반 공공서비스 통합체계 구축
맞춤형 AI 시스템 도입
→ 의료, 교육, 복지 등 주요 영역에 AI 기반 데이터 분석·결정 지원 시스템 도입
→ 예: 건강위험 예측 모델, 학습 성취도 기반 개별 교육 콘텐츠 제공 등
AI 활용 공공플랫폼 정비
→ 공공기관별 표준화된 AI 적용 가이드라인 수립
→ 기술 신뢰성·데이터 윤리성 검증을 위한 평가 프레임워크 마련
[2] 인간의 윤리적 판단과 책임역량 강화
AI 보조 시스템의 ‘결정권 주체’는 인간임을 명문화
→ 최종 의사결정, 책임 주체는 항상 인간이어야 함
→ 법·제도상 책임소재 명확화 및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윤리교육 및 판단력 강화 프로그램 개발
→ 공공서비스 제공 인력 대상 ‘AI윤리’, ‘공감적 판단’, ‘책임의식’ 교육 필수화
→ 디지털 문해력과 함께 윤리 문해력 강화
[3] AI-인간 협업 구조 설계
보완적 관계 설계
→ AI는 데이터 분석·업무 자동화 등 정량적 판단을,
인간은 맥락 이해·가치 판단 등 정성적 영역을 담당
→ 공공현장 내 AI-인간 협업 프로토콜 구축
이중감시체계 도입
→ AI 결정과정에 대한 인간 감수 시스템 설계
→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알고리즘 감사’ 및 오류 피드백 체계 정착
4. 기대 효과
효율성과 형평성 동시 확보
→ 개인 맞춤형 서비스 확대와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가능
신뢰 기반 공공서비스 구축
→ AI의 객관성 + 인간의 도덕성과 책임의식이 조화된 구조 실현
윤리-기술 균형 모델 정립
→ 기술 도입 속도보다 중요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
5. 결론
AI기술은 공공서비스 혁신의 핵심 동력입니다.
그러나 그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만
지속가능하고 신뢰 가능한 공공체계가 구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 도입과 함께 윤리적 판단 능력과 공공 책임성을 갖춘
인간 주체의 역량 강화가 병행되어야 하며, 이 두 축의 균형이야말로
미래 사회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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