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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위험물 및 구조물 균열 위험경보장치 설치 의무화를 통한 국민 안전 확보 제안

붕괴 위험물 및 구조물 균열 위험경보장치 설치 의무화를 통한 국민 안전 확보 제안 1. 제안 배경 최근 노후 건축물 증가 및 지반 약화 등으로 인한 붕괴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막대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규에는 화재 탐지나 특정 가스 감지에 대한 경보 장치 설치 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나 구조물 붕괴 위험을 직접적으로 감지하고 경보를 울리는 장치 설치 의무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붕괴 위험이 있는 구조물이나 균열이 발생한 구조물에 대해 선제적으로 경보를 발하여 국민들이 대피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경보장치 설치 의무화가 시급히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재해 예방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입니다. 2. 현행 법규 검토 및 한계점 현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한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 설치 또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서는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주로 작업 현장이나 건축 과정에서의 안전 관리에 중점을 둡니다. 이처럼 기존 법규는 화재, 유해가스, 또는 건설 공사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미 건설된 구조물의 노후화나 외부 충격 등으로 인한 '붕괴 위험' 자체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경보하는 시스템의 설치 의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명시가 부족한 한계가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 제출 및 승인 관련 규정은 있지만 이는 예방적 차원이지 실시간 감지 및 경보 체계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3. 제안 내용 3.1. 설치 의무화 대상 확대 노후 건축물 및 시설: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된 건축물 중 붕괴 위험이 있는 경우. 주요 기반 시설: 교량, 터널, 옹벽, 댐 등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 또는 지자체 관리 기반 시설. 대규모 주거 시설: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 다수의 인원이 거주하는 건축물 중 안전진단 결과 붕괴 위험 등급으로 분류된 경우. 채석장, 광산 등 특수 작업장: 붕괴 위험이 상시 존재하는 작업 현장. 3.2. 경보장치 사양 및 설치 기준 실시간 감지 기능: 구조물에 미세한 균열, 변형, 진동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센서 부착. 경보 시스템: 음성 경보: "붕괴 위험! 즉시 대피하십시오!" 등 명확한 음성 메시지 송출. 경광등: 주야간 모두 식별 가능한 고휘도 경광등 설치. 단계별 경보: 초기 이상 징후 감지 시 '주의', 위험 수준 증가 시 '경계', 즉각적인 붕괴 위험 시 '대피' 등 단계별 경보 발령 시스템 구축. 중앙 관제 시스템 연동: 감지된 정보를 지자체, 소방, 경찰 등 유관 기관의 중앙 관제 시스템과 연동하여 신속한 초동 대처가 가능하도록 설계. 3.3. 운영 및 관리 방안 설치 의무: 건축물 소유주 또는 관리 주체에게 해당 경보장치의 설치 및 유지보수 의무를 부과. 정기 점검: 설치된 경보장치의 작동 여부, 센서 정확도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국가지원: 노후 건축물의 경보장치 설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지원 사업 추진 검토. 4. 기대 효과 국민 안전 확보: 붕괴 사고 발생 전 선제적 경보를 통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신속한 재난 대응: 유관 기관과의 연동을 통해 사고 발생 시 골든 타임을 확보하고 신속한 대피 및 구조 활동 지원. 사회적 비용 절감: 붕괴로 인한 복구 비용, 의료 비용 등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효과. 안전 의식 고취: 붕괴 위험에 대한 사회 전반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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