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한 약사와 한약사 역할 명확화 제안
현재 상황과 문제점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혼란스러워요.
약국에 갔을 때 누가 약사이고 누가 한약사인지, 어떤 약을 어디서 사야 할지 헷갈려요.
한약사가 양약(일반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전한 약 복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해요: 약사는 양약 전문가, 한약사는 한약 전문가입니다.
불필요한 갈등이 생겨요: 약사 직능과 한약사 직능 사이에 업무 범위 때문에 계속 다툼이 발생하고, 이는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무엇을 제안하나요?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정확하게 약과 한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약사와 한약사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구분할 것을 제안합니다.
약국 이름부터 다르게:
약사가 개설한 약국인지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인지 알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약사가 개설 운영하는 곳은 지금처럼 **'약국'**이라고
한약사가 개설 운영하는 곳은 **'한약국'**처럼 이름을 명확히 구분해서,
한약을 전문으로 하는 곳임을 바로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취급하는 약도 명확하게:
약사는 **양약(일반 의약품 포함)**을 주로 다루고, 처방전에 따라 조제합니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 다루고, 한의사 처방이나 일반 한약을 조제합니다.
서로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약은 판매하거나 조제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관리 감독을 강화해요:
이러한 규칙을 어기면 강력하게 처벌하고, 면허를 정지시키거나 취소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여 면허체계를 정상화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왜 존재하고 무엇을 해야하나요?
한약사제도는 94년도 (30여년전) 한방분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생겨 났습니다.
양방 의약분업(의사 처방-약사 조제)과 함께 한방 의약분업(한의사 처방-한약사 조제)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이제나마 정상적으로 바로 잡아주길 바랍니다.
한의사가 의사영역을 담당하고 한약사가 약사영역을 담당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모른다면 정부가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요?
교육과정도 다르고 국가고시 과목도 다르다면 각각의 면허범위에 맞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바뀌면 무엇이 좋을까요?
국민들이 더 건강하고 안전해져요:
어디서 어떤 전문가에게 어떤 약을 받아야 할지 명확해져서, 안심하고 약이나 한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전문성이 더욱 높아져요: 약사와 한약사 모두 각자의 전문 분야에 집중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불필요한 싸움이 사라져요: 직능 간 갈등이 줄어들어 보건 의료 시스템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약사와 한약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이 제안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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