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며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던 30대 청년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전세사기를 당하면서, 무려 1억 원에 가까운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도, 소소한 꿈도, 아끼며 모은 돈으로 준비했던
삶의 작은 계획들도 모두 멈춰버렸습니다.
이제는 대출이자와 1억 가까이되는 전세금 상환이라는 짐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같은 피해자들 중에는
결혼을 포기한 분도 있고,
힘들게 임신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현실 앞에 눈물을 흘린 부부도 있으며,
극단적인 선택으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피해자 중 사망자는 최소 8명입니다.
현재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3만 명이 넘었습니다.
피해 보증금 평균은 약 1억 5천만 원에 달하며, 그 중 약 75%가 20~30대 청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나라를 위해 출산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피해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공감합니다. 계약에 서명한 저희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금융상품도 손해 가능성에 대해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인중개사로부터 단 한 줄의 '위험 설명'조차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피해자에게 전액 책임을 지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현재의 특별법과 매입사업 등 제도들은 일부 효과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회복률은 50%를 넘지 못하는 사례도 많고, 사각지대는 존재합니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이 같은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1. 피해자 보증금 피해 지원 확대
2.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임대인 정보 투명성 강화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는 계속되고 있으며,
누군가의 삶이 또 무너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어려움이 제 주변 친구나 가족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