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슬로건｜“채무에서 회복해 다시 서는 사람들, 금융의 문턱을 낮추는 국가”
1. 목적·비전
금융소외·다중채무·소득불안정 등으로 배제된 취약계층에게 기본계좌→상담·교육→무이자 재기대출→사회적 보증→성과연계투자(SIB) 를 한 번에 제공.
공공 재원을 마중물로 민간자본을 끌어와 지속 가능한 재투자 선순환 구축.
비전: “권리 기반 금융복지 생태계”.
2. 필요성 및 벤치마킹
채무 악순환, 기본금융 접근의 불평등, 사후지원 중심 구조가 문제.
스위스는 PostFinance의 보편서비스 의무, Caritas 등 예산·부채상담, 무이자 대출, 국가가 65%까지 위험을 분담하는 보증협동조합, SIB 활용으로 해결 실험.
3. 목표(5년)
기본계좌 3만 건, 상담 2만 건(60% 재무개선), 무이자 대출 5천 건(상환율 85%↑), 보증 2천 건(유지율 70%↑), SIB 5건 발행·민간자본 300억 원 유치.
삶의 질·스트레스 지수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SROI 1.5 이상.
4. 추진 전략(5대 모듈)
기본금융 접근권: 우체국·지역금융에 ‘기본계좌·결제서비스 표준’ 의무화, 20분 접근성 기준 도입.
예산·부채 상담 네트워크: 사회복지관·서민금융센터에 표준 프로토콜, 사회복지사 40시간 금융역량 교육.
무이자 재기대출/소송비 지원: 공공+ESG+윤리은행 자금으로 0~2% 대출, 대상군별 맞춤 상품.
사회적 보증협동조합: 장애인·여성·사회적기업 등 전용 보증, 정부 60~70% 손실분담.
SIB·임팩트투자: 장애인 고용, 청년 채무탈출, 돌봄가구 자립 등 주제로 성과지표 달성 시 정부가 성공보수 지급.
5. 구조·운용
마스터펀드(서민금융진흥원) 가 정책·KPI·리스크 총괄, 서브펀드 4개(대출/보증/SIB/상담).
정부·지자체 예산 + 은행 ESG기금 + 임팩트VC + 복권·공동모금회 출연.
회수금 전액 재투자(순환형).
6. 대상·프로세스
대상: 채무조정 완료자, 중증장애·여성·청년 창업자, 주거취약·돌봄가구, 이주민·출소자 등.
절차: 발굴→진단(재무·사회위험 평가툴)→통합계획→금융지원→사후관리(6·12·24개월 성과 측정).
7. 거버넌스
정책 총괄: 복지부·금융위·기재부.
운용: 서민금융진흥원, 신협·지역은행 컨소시엄.
실행: 사회복지관·자활센터·장애인복지관 등.
전문지원: 신용상담사·공익변호사·성과평가기관.
8. KPI·평가
접근성(+30%p), 부채/소득비율 개선(60%), 재취업·창업 유지(70%), 스트레스↓20%, SROI≥1.5.
독립평가기관이 데이터 수집·보고, SIB는 결과 즉시 정산.
9. 리스크 관리
교육 이수·소액 자기부담으로 모럴해저드 억제.
보증·손실준비금·재보험으로 부실 리스크 분산.
KPI 법제화로 정책 일관성 확보, 개인정보 비식별화.
10. 로드맵
1단계(’25~’26) 설계·시범: 법·제도 정비, 3개 광역 시범(각 100억).
2단계(’27~’28) 확산: 전국 17개 시·도 확대, SIB 5건 이상.
3단계(’29~ ) 제도화: 기본금융권 법제화, 펀드 상시화, 국제 공동투자 유치.
11. 예산(요약)
공공 450억, 민간 600억, 운영 105억 → 총 1,155억(3년). 세부 산출은 별첨.
12. 법·제도 개선
금융소비자보호법·우정법 개정(기본계좌 의무, 접근성 지표).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에 금융접근 포함.
성과연계지급 지침 제정(SIB 표준 계약·평가).
서민금융진흥원법 개정(펀드 운용 근거).
13. 기대 효과·확산
-부채 악순환 탈피, 지역경제·조세기반 강화, 임팩트금융 시장 성장.
“금융은 복지” 관점 확립, 공공-민간-시민사회 협력 거버넌스 정착.
브랜드화(RE:START), 디지털 플랫폼, 스토리텔링 캠페인, 연례 포럼으로 확산.
사람이 다시 설 수 있도록, 금융은 복지와 만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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