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우선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일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일은 대통령님만 열심히 하시는것 같습니다.
현재 이나라에는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정부부처들이 서로 떠넘기기만 하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등에업은 한 집단의 사기에 가까운 행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부부처의 소극적 대처가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공익을 위해 그 집단의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혹여나 제글을 읽은 국민여러분들께서도 주변에 있는 노인분들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작년부터 재단법인 국제표준안전재단/사단법인 한국서비스경영개발협회에서 봉사가 일자리 되다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1.그들은 봉사를 하려면 재난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해야한다며 40만원을 요구합니다. 자격증에 관한 코드는 행정안전부에서 발급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받고 보면 스마트디지털관리자 수료증입니다.행정안전부에 이 사안을 허가해준것인지 민원을 넣은 결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이라며 답변도 없이 이관시켰습니다.
2.이는 명백한 기망행위라 하자 자기들 집단은 공익기관 및 정부부처에서 신규로 공익재단에서 등재돼 있어 기망행위,법률적검토,소비자보호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마치 면책권을 부여 받은 것 마냥 행동하는데 이 집단의 소관인 중소벤처기업부에 문의하였으나 이들은 행정안전부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3.여러 기관이 얽혀있어 해당정부부처에 사건을 분배해주길 바라며 정부합동민원센터에 민원을 요청하였으나 이들역시 전체적인 내용보다는 앞줄만 보고는 행안부로 이관시켰습니다.
이처럼 지금 각각의 정부부처들이 서로 떠넘기고 발뺌하는 동안 저는 썻던걸 또 쓰고 똑같은 질문을 또 해야하고 기껏 신청하면 바로 다른 부서에 떠넘기는 관행정중심적인 태도에 너무 실망하였으며 저런 사람들이 내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간다고 생각하니 이제 이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통탄스럽습니다. 2018년 문재인정부때만 해도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면 각자 해당파트 답변과 다른 기관까지 찾아서 민원을 해결해주려 노력하던 그 공무원들은 대체 어디로 갔나 싶습니다.
두번째, 노인일자리 사업의 변질문제입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시절부터 복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나라의 가장 약한 계층은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는 노인분들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도 노인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요. 그런데 스스로 공익기관,공익재단이라고 하는 저 집단들은 겉으로는 봉사가 일자리 된다고 하면서 처음부터 노인분들에게 40만원이라는 돈을 받습니다. 말이 재난관리사 자격증이지 어르신들은 이해도 못 하는 스마트 관리자 수료증이 있어야 봉사에 참여할 수 있다면서요.
공익목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노인들에게 돈을 받는 기관이 또 있나요?
한두푼씩 아껴모은 돈을 그런식으로 갈취하고 수료증이랑 조끼하나주면서 신규회원이 많아야 노인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며 다른 어르신들까지 끌어들이는 회원모집 다단계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는 자신들과 연계된 카드단말기 전단지를 돌리게 하며 영업을 시킵니다. 그게 바로 봉사가 일자리가 된다는 궤변의 진실입니다.
저는 복지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런 집단에 초법적 권력을 주고 버젓이 자격증으로 사기를 치는데 모니터링 조차 하지않고 안일하게 일하는 공무원들이 더이상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는 노인들이 벼랑끝에 몰려 저런선택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덮으려고만 하면 언젠가를 곪아 터지게 마련입니다.
부디 공무원들 기강을 바로 잡아주시고 저런 복지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집단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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