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MBC뉴스, 실화탐사대에 나온 "오산 모임통장 전세사기" 피해자이십니다.
전세사기범들은 저희 어머니와 5촌 관계로 저희 어머니를 "고모님"이라고 불렸습니다.
현재 저희 어머니께서는 외가쪽 유일한 친척인 조카에게 8억에 가까운 전세사기의 충격으로 하루하루 눈물로 밤을 지새우십니다.
임승훈(셋째/태건자신관리 대표), 임재희(둘째/관리실장/오산시 전세사기 총괄), 임상희(첫째/통장 대여), 이지현(임승훈의처/공인중계사) 등 가족단위의 전세사기 단체입니다.
오산시 궐동,원동에 40여개의 임씨일가의 원룸 건물과 저희가 같이 관리 건물 7개 건물에서 전세금을 못받고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대략 100여명, 400억이상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서울 강남 "헤븐리치" 건물의 분양권, 전세사기로 추가 범죄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1. 전세사기범의 은익금 환수 법안 필요
제 제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보상이나 지원 목적이 아닙니다. 최근 "760억 수원 전세사기 1억 추징"(https://naver.me/xpB8JJ27) 과 같이 전세사기금에 비해 추징금이 너무나 적습니다. 이 사기범들은 자신들의 자녀, 부모, 제 3자 등 편법으로 전세사기금을 은익하였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몇 년의 징역 후 피해자들은 죽건 말건 호화스럽게 살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고 피해자들에게 전세사기금이 돌아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세사기범들의 법의 허용한에 있어 최대 형량이 필요하고 그보다 피해자들의 전재산인 전세금 복구가 필요합니다. 오산시 궐동, 원동동 자신 가족소유의 원룸 40여채가 있음에도 여전히 피해금액 환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2. 전세사기 민,형사 재판 속결 요청
"760억 수원 전세사기"는 2021년 1월 범죄 확인 이후 2025년 6월에서야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불복하여 2심, 대법원 판결까지 또 얼마의 속절없는 시간이 지날지 알 수 없습니다.
오산 모임통장 전세사기범은 2024년 1월 12일 오산경찰서 고소장 제출, 2024년 12월 6일 구속영장 기각((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나 도주우려나 증거인멸우려가 없고 피해자 복구의해 기각함)되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후 임씨일가에서 어떠한 연락이나 카톡 답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성없이 자신들의 죄를 낮추려 추가 법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절재적으로 반하고 있습니다.
- 허그로 대신 전세금 반환 절차 안내 후 고소 취하 독려(중도해지 합의서 등)
- 초소형 카메라 및 CCTV 근처에서 폭행 유도 후 역고소 및 금전 요구(피해자 다수 발생)
(잦은 약속시간 변경 및 약속시간 보다 늦게 도착, 똑같은 반환 한다는 흥분 유도 후 폭행 유도)
- 가족 소유의 건물 경매 지연으로 위해 "경매연기신청서" 사문서 위조
- 민,형사 지연
- 전세금 반환 의사나 노력 없이 자신들 변호할 대형로펌 선임
- 폐문부재, 변호사 선임 등 재판 지연
전세사기범들은 죄를 지웠음에도 법의 보호아래 자신들의 취할수 있는 재판(폐문부재, 변호사 선임등)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수많은 시간을 오롯이 피해자들이 짊어져야합니다. 빠른 재판을 통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줄여주셨으면합니다.
이재명 “코스피 5000 시대 열겠다…주가조작은 응징[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565779
“경제가 다시 살려면 경제 질서가 공정해야 한다”며 “불법에 대해서는 권력자의 친인척이라도 봐주지 않고 공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거와 같이 경제 질서에 해가 되는 전세사기 집단을 공정하고 엄한 응징이 필요합니다. 임승훈 일가는 기나긴 소송 기간을 못이겨 피해자들이 포기하거나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낮은 형벌을 노리고 있습니다.
임승훈 일가에서 일으킨 전세사기금은 아들, 딸, 부모, 타인계좌로 은익하여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법의 보호아래 적은 실형 후 변제 할 생각이 없습니다. 부디 임승훈일가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도구로 사용한 피해자들의 피와 땀이 깃든 전세금 반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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