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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피해 획기적 대책 등 9개정책 제안

제안일자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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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 전체 최대 정책이 보이스피싱 대책임 2024년 통계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1일 평균 23억, 1년간 8,500억입니다 이보다 더 큰 민생이 어디있을까요 부모님들에게 자녀 목소리로 돈을 보내라는 AI를 이용한 자녀 목소리와 똑같은 피싱범죄가 날로 증가함에도 정부는 내몰라라 방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그런데도 정부, 경찰, 정치권은 어떤 대책, 어떤 입법이 있었나요 중앙정부의 특단적인 피해방비시스템과 연구가 필요하고요, 정부와 일선 파출소까지 전담기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획기적인 대책, 시스템이 필요하며 특단의 연구전담 기구도 필요합니다 범인이 전화를 하거나 카톡, 메시지를 하면 이 내용을 받는 사람이 어떤 확인 클릭을 하면 바로 피싱범 관리자가 인지하고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는 획기적 시스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합니다 2. 한국 교육은 혁명이 필요합니다. 북유럽, 독일등 유럽, 호주 뉴질랜드 등 세계적 창의적 교육실태를 먼저 수집하고 교육개혁위를 구성 운영해야 합니다 아파트 노래와 코첼라 경연을 한 세계적 가수 제니의 말 ; 뉴질랜드는 학교가기가 재미있다, 1시간 공부하면 2시간 다른 재미있는게 있다, 한국은 학생들 지옥이다 등등 ㅇ한국은 사교육, 경쟁 교육, 학원과 과외사업을 먹여살리는 교육, 평등하지 않는 교육, 학생들과 학부모 모두의 피를 말리는 교육, 스트레스 천국입니다. 창의성이 없는 문제의 교육입니다. 혁명이 필요합니다 ㅇ지금의 교육제도는 온갖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으나 사실 부모들이 잘되어 있으면 부모찬스 등 혜택을 받고 일반서민의 자녀는 엄두도 낼수 없고 돈많은 집안은 유치원부터 엄청난 교육비부담, 특수교육 등 이게 평등한 교육이 아니고 교육지옥의 나라입니다 완전 개혁이 필요합니다 3. 국가 재정 운용방향을 잘 수립해야 합니다 ㅇ지금 저성장으로 세금수입이 늘지 않습니다;근본적으로 성장 대책수립이 관건입니다 ㅇ복지와 개발 등 재정지출은 반드시 증가할겁니다 그러면 중산층 사업자에게 세금을 더 증가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다음 선거 필패 요인입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국가 예산 효율적 집행 방향에 대한 특단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지방선거, 총선거, 대통령선거등 선거때 마다 공약을 하고 성장은 안되는데 각종 선거로 인해 공약남발로 엄청난 지출요인이 증가됩니다 4. 전국 농지가 하락, 농지거래 중단 상태 등 근본적 개혁위원회 설치 필요 ㅇ문재인 정부때 농지를 도시민들이 매입못하게 해서 농지거래가 거의 중단 상태 - 시골 농지를 도시민들도 구매하도록 법 개정 필요; 그러면 여기서 세금징수 증가 예상 ㅇ농지에 농막 설치, 체류형 농지제도 개선을 시행한다 해 놓고 아직 미시행, 조속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5. 부동산 특별조치법 조속 시행을 위한 특별법 개정 건의 2022년 부동산 특조법이 시행되었으나 당시 코로나로 인해 모르거나 혜택을 보지 못한 국민들이 다수입니다. 전국 사법서사, 공인중개사에서 엄청난 불만사항입니다 - 조속 시행시에 많은 국민들이 환영할 것입니다 6. 대통령이 AI산업 육성을 강조하지만 반면에 우려도 많습니다 지금 AI가 발달해서 범인들이 부모, 아들 딸 목소리와 같이 해서 범죄를 저지릅니다 부작용과 범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7. 전국 공무원 수, 행정기구에 대해 국제적 진단용역이 필요 ㅇ예를 들어 산청군, 의령군은 인구수 3만명 수준, 그런데 공무원은 6~700명 수준 - 마산 내서읍 인구는 6만명, 공무원은 25명 내외 ㅇ 혁명이 필요합니다. 파킨슨 법칙으로 공무원은 게속 증가하고 공무원이 있으면 자꾸 비효율적 무분별한 업무를 생산합니다 획기적 대책이 필요, 이것도 범정부적 진단 대책이 필요합니다 8. 개발과 에산 책정방식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인구는 감소하는데 도로개발 등 선거만 되면 공약이 난무합니다 성장은 안되고 인구는 감소하는데 각종 개발 투자는 더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정부, 자치단체에서 국도비로 투자해서 무용지물이 된 사업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번 대선에도 전국적으로 온갖 공약이 지역별로 난무;선거가 나라 망치는 주범일수 있습니다 9. 영호남지역 서울수준급 암전문 병원 유치 건의 ㅇ지금 시골에서 암이 걸리면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 등 환자를 서울 잘하는 대형 병원에 진료예약, 검사, 수술등을 희망하고 의뢰합니다; 지방 의료진 수준은 너무 빈약함 - 예를 들어 연로하거나 병약한 노부모를 모시고 서울까지 갈려면 6~7시간이 소요되고, - 또 진료받고, 검사를 위해 또 상경해야 하고, 수술날자 잡고, 총 4~5회 서울을 가야 하고, 지방에 있는 자녀들이 서울가서 간병 뒷바라지 등 한 가정이 너무나 많은 고충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지방에 있는 병원들은 암 수술을 서울수준처럼 할수 있는 역량이 안됩니다 - 예를 들어 제가 있는 창원시의 경우, 창원 경상대병원, 한마음병원, 창원 삼성병원이 있으나 70%이상의 암환자들이 지방을 기 불신하고 서울을 선호합니다 - 또한 부산소재 대학병원도 서울대학병원, 세브란스, 아산병원 등 서울 대형병원과는 - 너무나 격차가 심합니다 - 따라서 지방환자들이 서울을 안가도 되도록 지방 거점별로 서울수준과 같은 암전문 우수병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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