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지원시스템에 사건을 접수한 이후 지원시스템에서는 이 사건이 전세피해사건이 맞는지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결과에 따라서 피해자 여부를 결정받게 되는데 여기에 사기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이나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진것 같긴 한데 사기를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가 고발조치를 따로 해야 하는 현실이 고발을 한번도 안해본 사람들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있다면 분명 가해자가 존재한다는 것이 조사과정에서 밝혀지는 것이므로 이런 조치를 원스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는 지금도 전월세 계약을 하고 있으며 월세도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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