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딸로 둔 아버지입니다.
2년전 전세사기 문제가 사회적 이슈화 될 때 부산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딸은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는
열정적인 녀석이었습니다.
요즘은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 생각으로 말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너무 황당하고 대책도 없어 이렇게 제안창에 노크합니다.
- 전세사기 내용으로 먼저 금액은 1.1억원, 부산시원룸, 금융기관이 근저당가진 후순위채권자, 임대인 법적 처벌 중
다세대원룸 관리도 안되고 열악한 환경에 한푼도 못받고 쫃겨나올까와 억지로 거주 중
2. 지원방법 제안
후순위 임차인들은 현재 정부에서 시행 중인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나 관련기관에서 다시한번 더 세심히 살펴서 젊은 친구들이 우리사회의 중추역할을 하는 일원으로 거듭나도록 도와주세요
비전문가로서 제안하는 자세한 내용은
각 시도정부가 시행중인 소액임차 최우선 변제금을 재검토하여 상향,
서울등 수도권 쏠림을 방지한다고 하면서 지방차 격차가 너무 큼(물론 임차금이 적다는 점이 있지만 예외도 많음)
피해금액의 70% 정도라도 정부가 채권을 확보하고 지원하면서 지방정부의 최저변제금 정도는 해당지자체가 부담하고
그 차이는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지원 좀 해주세요.
3. 기타, 사기피해자는 대부분 사회적 초년생이나 약자가 많아 그들은 사회생활이 황폐화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조금이라도 도울까 너무 힘들지만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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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의 시작시점이니 강력하게 재난과 같은 사회적 피해자들을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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