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전세제도가 앞으로는 없어질 제도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 입니다.
특히 부모와 생활하다 독립하는 2030세대가 원룸의 형태로 독립하며 전세대출의 도움으로 전세를 얻는 경우가 다반사 일겁니다.
그런 2030세대를 좌절에 빠뜨리는 전세 사기를 근본적으로 없애야만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2030세대가 그나마 안정이 될거라고 생각 합니다.
전세사기는 근본적으로 전세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주지 않는 이유가 가장 클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다른곳에 재투자 하거나 또는 임대인의 호화로운 생활비로 사용되어 다른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되돌려 주지 않는 등 임차인의 돈을 마음대로 유용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 됩니다.
사실 임차보증금은 건물 사용에 대한 담보금 이라는 성격을 생각하면 임대인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임차보증금을 임대인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금융기관에 예치시켜서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에게 돌려주도록 법으로 강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임대인은 금융기관에 예치된 보증금의 이자를 수익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래야 자기 자금없이 은행돈으로 건물 짓고 보증금 받아서 그 돈을 충당하는 악순환이 근절될거라 생각 합니다.
임대인은 자기 자본으로 건물을 짓고 그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와 보증금의 예치 이자로 수익을 얻는게 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물론 허그등 공기관에서 전세보증보험으로 대처를 하긴 하지만 그 돈 또한 국민의 세금 입니다.
사후에 국민의 세금으로 땜빵하기 보다 근원적인 예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이상 2030 세대가 전세사기에 좌절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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