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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20대 때 파산?

제안일자2025.06.19

조회수47

전세사기에 대한 특별법은 어떻게든 경매를 이용해 구매한 케이스의 재산세 1회 감면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매까지 할 수 없는 다세대 주거가 60%이상 될텐데. 해당에 대한 실질적인 해소책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지원, 사기를 계획하고 실현한 집주인의 부동산 관련 제재 및 각종 금융 제재 그리고 청년의 정신 건강 및 금융 개선 지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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