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교육 정책 추진 시 교사 의견 청취 의무화>
• 정책 제안 배경: 현장의 실행 주체인 교사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상부에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교원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표현과 참여가 제한되고 있으며, 이는 민주사회 시민으로서의 기본권 침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 정책 내용: 교육 정책, 교육과정 개정, 입시 제도 변화 등의 정책 입안 과정에 현직 교사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교사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2.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추진>
• 정책 제안 배경: 과밀 학급은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 모두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학급당 학생 수는 개별화 교육, 학습자 중심의 교수법 적용을 어렵게 합니다.
• 정책 내용: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법제화하여, 교육의 질 향상을 추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3. <공교육과 공보육 분리 체계 마련>
• 정책 제안 배경: 초등교육 현장에서 돌봄과 교육의 경계가 모호해지며, 과도한 업무 부담과 역할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독일, 스웨덴 등 초등 돌봄 정책이 성공한 나라의 핵심 비결은 공교육(우리 나라의 경우 국가교육과정부터 학교 및 학급 교육과정까지 이어지는 공식 교육과정)과 공보육(우리 나라의 경우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다함께꿈터, 늘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등)의 분리 운영입니다.
• 정책 내용: 돌봄청을 교육부에서 분리 설립하여 공교육과 공보육의 체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기존 돌봄 및 방과후(늘봄) 프로그램을 전면 이관하여 지자체가 초등돌봄센터를 운영하는 등 국가 차원의 초등 돌봄 정책 개혁을 제안합니다.
4. <아동복지법 개정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안 추진>
• 정책 제안 배경: 지난 2023년 교권보호 5법이 제정되며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면책 조항이 생겼지만, 여전히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근절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최근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가 법제화되었지만 관련 예산 등의 지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 정책 내용: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을 근절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교사 면책 범위를 넓히거나 정서 학대 요건을 신체 학대에 준하는 수준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분리조치 시행에 필요한 체계를 확립하며, 정당한 교육활동의 면책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5. <안전한 학교 출입 시스템과 민원 시스템 구축>
• 정책 제안 배경: 최근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무단 출입, 민원 폭력 등은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 학교 구성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학교 출입 관리 시스템을 법제화하고, 외부 민원 처리 및 보호 절차를 갖춘 학교 민원 시스템을 전면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6. <교사 건강 보호 사업 추진>
• 정책 제안 배경: 교사는 성대결절, 하지정맥류 등 직업으로 인한 여러 질병에 시달리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밀한 연구나 국가 차원의 지원이 부재합니다.
• 정책 내용: 성대결절, 하지정맥류, 돌발성 난청,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상황으로 인한 정신질환 등 교사 직업병에 대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치료비 지원과 예방 사업을 포함한 교사 건강 보호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7. <수업 시수 법제화와 이에 따른 초등 교사 증원 추진>
• 정책 제안 배경: 초등 교사의 현재 수업 시수는 매우 과중한 편입니다. 따라서 수업 시수 법제화와 그에 따른 초등교사의 증원이 필요합니다.
• 정책 내용: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 시수의 상하한을 법제화하여 모든 초등학교에서 균등한 수업 운영을 보장하며, 이에 따른 교사 증원을 정부에서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8. <학생 보호를 위한 교사 권한 부여>
• 정책 제안 배경: 가정에서의 학대나 방임으로 고통받는 아동을 발견해도 교사는 역고소와 악성 민원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신속히 개입하여 아동에게 특별한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경우에도 보호자(양육자)의 거부로 각종 검사 등 교육적 조치, 치료적 조치를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 정책 내용: 교사가 아동학대 의무 신고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경우 신고 교사를 보호할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하고, 특수한 교육적 개입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사 판단에 따라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합니다.
9. <교사 전문성 지원 사업 확대>
• 정책 제안 배경: 현재 대한민국 교사의 자율적인 연구와 연수 기회는 타 직렬 대비 제한적이며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합니다.
• 정책 내용: 학습연구년제 확대, 자율연수 기간 확대, 연구지원금 지급 등 교사 전문성 강화 사업을 확대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10. <물가 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 보장 및 임금위원회 참여 보장>
• 정책 제안 배경: 실질 임금 하락과 물가 상승으로 교직에 대한 경제적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 정책 내용: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자동 임금 인상 시스템을 마련하고, 공무원임금위원회에 교원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