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안드립니다■■
1) [진짜 대한ㆍ 민국. 국민이 주인이다]
2) 이재명정부가 [국민주권정부]를 표현하는 방안.
3) 모든 공직자 마인드 개혁방안의 일환.
■제안1.(모든 국가기관.공공기관의 공문. 공식문서의 워터마크형 머릿말)
"우리 기관의 주인은 국민이며, 우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의무를 진다"
※모든 국가기관의 공식문서 또는 공문 :
행정부서. 사법부. 입법부. 모든 국가공공기관. 국가위원회의 공문. 공식문서. 민원인과 기관간 오고 가는 공식문건 [머릿말 문구(워터마크)] 삽입.
관내 공식 내부게시물 포함.
□국군: 국방부. 예하 군의 공식문서 또는 공문
"국군은 국가안보를 지키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의무를 진다"
■제안2.(모든 국가기관 현관 현판)
"이 건물(청사)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졌으며, 국민의 것이다"
1)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모든 국가기관 건물. 공공기관. 주청사 현관에 현시한다.
2)또는, 주건물(청사..) 현관 한켠 기둥 키높이 중앙에 부착한다.
3)또는, 주 출입문 인근 적당한 장소에 적절한 크기의 현판으로 세운다.
□국회. 지방의회.
□행정부 각 부처및 청사.
□대법원. 일선법원.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대검찰청. 각 검찰청. .
□경찰청. 일선 경찰서. 경찰대학
□KBS등 공영방송. EBS.
□육군사관학교. 각 군사학교. .
□국방부및 산하 부대
□소방청. 각 소방서.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기타 각종 국가위원회 등
□국가교육기관.
□감사원.
■논거
□국민 저항과 항쟁의 역사
죽창을 들고 기관총 앞에서 돌격한 동학혁명에서부터 3.1운동. 임시정부. 광복군. 4.19혁명. 부마항쟁. 6월항쟁과 광주항쟁. 촛불혁명. 빛의 혁명까지 이르며 권력자에 맞서 국민은 언제나 역사의 변곡점을 스스로 결정지었고, 이것은 세계 유례없는 대한민국만의, 대한 국민만이 이룬 저항과 항쟁의 역사였다.
그러나 이같은 항쟁과 저항의 순간이 오기까지는 기다리다 기다리다 지칠만큼 무관심과 무기력과 순응의 세월을 견뎌야 했다.
□"내 삶은 바뀌지 않았다"
집권 2년여에 걸친 윤석렬정권의 광포한 무도함과 노골적인 법 파괴에도, 용산 안주인 김건희의 사기. 거짓으로 점철된 목불인견의 안하무인이 연일 노출되는데도 왜 사람들은 계엄이라는 파괴적 상황이 오기 전까지 광장의 애타는 부름에 그토록이나 반응하지 않았을까?
이재명후보가 분명하게 지적했듯이 그것은 경제적 불평등이었고, 한강작가가 말했던걸 연유해보자면, 과거가 현재의 의식을 지배한 결과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민주주의를 외쳐보았어도 "내 삶은 바뀌지 않았거나 더 나빠졌다" 민주주의의 열매는 늘 '광장의 외침 덕분에' 이루어졌으나 열매는 권력을 쥔 자들이 움켜쥐었다.
과거 시민들의 정치적 각성이 폭넓지 못했을 때도 그러했고, 촛불혁명이후 사람들의 참여의식과 사회의식이 고양된 이후에도 더욱 그러했으며 박탈감은 더 심해졌다.
촛불로 들어선 민주정부라 기대해보았든들 구호는 있었으나 아무것도 되는게 없었고, 내 삶은 그전과 동일했거나 나빠졌다. 열매는 시민들한테까지는 오지 않았다.
□"죽을수도 있다. 죽더라도 이런 세상은 내 자식들에게 물려줄수 없다"
실망과 무기력을 항쟁의 역사 속에서 늘 감수하면서도 그럼에도 국민은 나섰다.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들의 피와 땀을 쏟아부은 그 숱한 항쟁의 역사들을 거쳐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10대경제강국. 5대 군사강국에 이르는데도 독재시대 내내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으로 밤잠 자지않고 일해온 국민들의 피땀이 묻혀있었다.
12.3. 내란시 '죽을수도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도 장갑차를 막고 국회 앞에서 계엄군을 저지하였고, 경찰의 저지선을 돌파하기위해 남태령에서, 한남동에서, 광화문에서 추운 밤내내 밤을 새웠던 그들. 은박지를 둘러싸고 추위에 떨며 눈쌓이는 한남동에서 밤새웠던 키세스 그들. 지역에서, 서울에서 응원봉을 흔들며 빛의 혁명을 이루어낸 우리들 시민.
12.3부터 4.4일 파면 선고가 있기까지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를 외치며 내란의 주범을 끝장냈던 우리들. 국민이었다.
□"꿈도 꾸지 마라"
12.3내란을 몸으로 막아섰던 시민들. 그 차디찬 겨울밤을 응원봉을 흔들며 반란의 몸통을 꺼꾸러 뜨렸던 빛의 전사들.
SNS로, 거리에서 빛의 물결을 만들어낸 사람들. 대한국민.
이들 위에 더이상 국기기관이, 권력자가, 공직자가 군림하고, 약자의 민원을 무시하고 입을 막아버리는 일은 꿈도 꾸지 말게 해야한다.
군대가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경찰이 약자일수록 더 탄압하는 일을 하거나, 법원이, 검찰이, 권력기관이 국민 위에 군림하려거나 사회적 약자를 업수이 여기는 태도는 새나라. 새정부'에서부터는' 이제 "꿈도 꾸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 심리적 기저를 마련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 권력자와 공직자의 심리저변에 '빨간불'과 '파란불'이 '정지'와 '진행'이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심어놓을 수 있는 다른 무엇은 없을까?
□"진짜 대한민국"
박정희의 독재시대를 부마항쟁으로 국민이 끝냈다. 전두환의 군사독재도 광주항쟁을 거쳐 6월항쟁으로 국민이 끝냈다. 박근혜의 무능함은 "이게 나라냐?" 며 촛불혁명으로 국민이 끝냈다. 12.3내란도 빛의혁명으로 국민이 끝냈다.
이나라 국민은 역사의 변곡점에 늘 섰다. 이제 그 열매를 국가가 표현해주어야 한다.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정부는 광장으로부터 출발했다. 이재명정부는 출범하면서 대한ㆍ민국임을 선언했고, 국민주권정부 임을 선언했다. 그러면 국가가 국민을 진정으로 주인임을 알고 있다고 느끼게 해야하고 실제 행동해야 한다. 권력자와 공직자가 국민에게 광장의 정부임을 표현해야 한다. 그것이 빛의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권의 몫이 아닌가 생각한다.
제안은 그런 점에서 출발했다.
ㆍ끝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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