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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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배경 및 목표
급변하는 사회경제 환경 속에서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정량적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필수적이다. 본 요약은 고용·재정·공정거래·공공고용·복지연계·내수 활성화·채용 다양화 등 7대 영역에 대해 연구 질문, 데이터 활용, 주요 관찰점과 정책 방향을 간결히 제시한다.
1. 고용지원 수단 실효성
현금 지원 vs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대기업·중견기업 중심으로 유의미한 고용 증가를 유도하는 반면, 중소기업 효과는 제한적이다. 현금성 고용장려금은 기존 일자리 유지에 집중돼 신규 고용 창출 효과가 약하다.
고용유지지원금 한계: 단기적 유급휴직 지원으로 해고를 늦출 뿐, 장기적으로는 고용 축소·폐업을 지연시키는 ‘좀비 기업’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정책 제언: 신규 채용 유도 비중을 확대하고, 취약 계층 대상 선별 지원을 강화하며, 한계기업 배제 등 사전·사후 관리 체계를 구축해 ‘추가성’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2. 사내유보금 활용 및 유보세
현금성 자산 비율: 한국 상장사들은 이익잉여금 중 현금 비중이 40% 내외로, 주요국 대비 낮다.
유보세 도입 경험: 과거 ‘적정유보초과소득세’ 등은 이중과세 논란과 투자·고용 촉진 실패로 폐지되거나 재설계 권고를 받았다.
정책 제언: 포괄 과세 대신 R&D·설비투자·고용 확대 등 생산적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인센티브를 강화해 기업의 재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3. 불공정거래 및 납품 연동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10년이 넘도록 활용 사례가 없어 유명무실하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에서 참여 기업의 경영 개선 효과가 관찰됐으나, 선택적·원자재 중심 구조가 확산을 막는다.
정책 제언: 익명 신고·법률 지원 등 피해 기업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연동제 의무화 또는 인센티브 확대, 연동 대상 원가 항목을 다각화해야 한다.
4. 공공기반 통합고용제도(징원직)
정규직 전환 효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안정성·만족도·임금이 크게 개선됐으나 민간 확산은 미흡하다.
크라우딩 아웃 우려: 단기 고용률 상승에도 장기적으로 민간 일자리를 잠식할 가능성이 있다.
생활일자리 모델: 공공주택 내 커뮤니티 매니저·유지보수 인력 투입은 주민 만족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정책 제언: 단순 노동 일자리보다 훈련·서비스 강화,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등 민간 상생 방안을 병행해 ‘질적’ 공공고용을 설계해야 한다.
5. 복지 기반 고용연계
유연근무제: 여성 고용률·생산성·매출·고용 증가에 기여하며, 특히 중소기업에서 효과가 크다.
육아휴직·돌봄휴가: 활용 제약으로 고용 유지 효과가 제한적이며, 대체 인력·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
상생협력 지원: 대기업-협력사 모델은 일부 성과를 냈으나 전면 확산은 미흡하다.
정책 제언: 중소기업 인센티브 강화, 대체 인력 지원, 복귀 지원 프로그램, 협력사 지원의 실질적 성과 환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6. 내수 활성화 및 소비 심리
공공서비스 확대: 주거·보육·의료 지원은 필수 지출 부담을 완화해 가처분 소득을 늘리나, 저축 전환도 관찰된다.
소비자심리지수: 단기적 정책 기대감 반응은 있으나, 고령화·인구 감소가 장기 소비 둔화의 주원인이다.
지역 연계 모델: 공공주택 커뮤니티 시설과 로컬 상가 연계를 통해 내수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다.
정책 제언: 계층·품목별 소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공공주택 기반 지역경제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7. 채용 방식 다양화
블라인드 채용: 학벌 다양성·직무 적합성·이직률 개선 효과가 검증됐다.
직무 중심 채용: 직무급 도입 확대를 통해 전문성·성과주의 인사체계를 강화 중이다.
경력형 채용·시험 경쟁률: 민간경력자 채용 선호는 증가, 전통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하락 추세다.
정책 제언: 민간으로 블라인드 채용 확산, 직무 중심·경력형 채용 강화, 공무원 준비생의 민간 이직 연계 프로그램을 도입해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종합 제언
모든 정책은 ‘추가성’ 원칙에 기반해 대상·목표의 정밀 설정, 사전·사후 관리, 인센티브 설계, 민관 상생 방안 등을 고려하여 설계·운영해야 한다. 데이터 기반 분석으로 드러난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보완하고, 단기 성과뿐 아니라 장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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