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반헌법적 세력인 권력형 범죄자에 대한 현행 처벌체계는 교정·교화 효과가 낮고, 출소 후에도 막강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사후 영향력 차단을 위해 사면을 배제하고 공직을 영구 박탈하는 한편, 범죄수익 환수와 추징금 징수의 실효를 높여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교정시설을 분산 배치하고 지방 소멸 위기지역에 유치하여 과밀을 해소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권력형 범죄자 교화의 불가능성: 비리 정치인·고위관료·재벌 등 권력형 부정부패사범들은 정치·언론·검찰을 아우르는 기득권 카르텔을 통해 처벌을 회피하거나 약화한다. 이들은 죄가 확정된 후에도 재산을 친인척 명의로 은닉하거나 주요 조직을 통해 여전히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국회의원이 ‘불체포특권 보호막’에 갇히면 이를 “특권 카르텔”을 용인하는 행위라고 비판한 언론 보도도 있다. 단순 구금이나 교정 프로그램만으로는 재범과 사후 활동을 차단하기 어려우므로 엄정하고 실효적인 처벌이 필요하다.
추징금·몰수제도의 한계: 검찰 통계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 추징금 미납률은 90%를 초과한다. 대구지검은 미납률 88%, 부산지검은 95%, 일부는 99%에 달한다. 거액 추징금 선고자 대부분은 재산을 친인척이나 제3자 명의로 옮겨 시효를 버티며 미납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범죄수익 환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교정시설 과밀과 교화 실패: 전국 교도소·구치소 수용률은 약 124%로 과밀 상태이며, 일부 시설은 150% 이상이다. 과밀 수용은 감염병 확산 위험을 높이고 교화 프로그램 운영도 어렵게 만든다. 권력형 범죄자는 교정 프로그램에 비협조적이거나 내외부 네트워크를 유지하여 교화 효과를 무력화한다.
1. 권력형 범죄자의 전면적 재산환수 및 국고환수형 처벌 도입
죄로 얻은 재산 전액 몰수 및 국고 귀속.
추징금 미납 시 환형(구금) 처분 시행.
국고환수형 벌금 도입으로 범죄수익 강제 징수.
판결 확정 즉시 금융 동결·조회로 은닉 재산 추적 환수.
2. 사면·복권 제한 및 공직 영구박탈
반헌법적 행위자는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
추징금 완납 조건 없는 사면 금지.
국가 전복행위자는 공직 취임 영구 금지.
3. 추징금 징수 강화 및 환형유치 확대
추징금 전담 징수팀 설치 및 강화.
미납 시 즉시 환형 처분.
재산 도피 확인 시 해당 형량 부과 및 해외 공조 환수.
4. 교정시설 분산배치 및 지방 유치
수도권 집중 구조 탈피, 전국 권역별 분산.
지방 소멸위기 지역(예: 보은, 태백)에 신규 유치.
기존 시설 단계적 이전 및 지역균형 발전 연계.
헌정질서 확립 및 국민 신뢰 제고: 부패 권력에 대한 응징과 재산 환수는 사법 정의 실현과 헌정 질서 보호로 이어짐.
범죄 억제 및 재정 확충: 범죄 유인 차단과 국고 재정 확보, 복지 재투자 가능.
교정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과밀 해소, 인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이 제안은 헌법수호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권력형 범죄에 대한 실효적 처벌을 통해 정의로운 국가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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