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제안은 아주 평범한 날, 이삿짐을 정리하다가
쓰레기봉투를 버리려다 멈칫한 그 순간에서 시작됐습니다.
아껴 써온 봉투였는데, 새로 이사 온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아직 쓰지 않은 봉투들,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상황.
처음엔 그럴 수도 있지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너무 이상했습니다.
왜 이런 불편은 당연한 듯 계속되고 있을까요?
그날 이후 주변을 돌아보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이유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사할 때마다 도시가스며 상하수도며 난방비까지 하나하나 새로 연락해야 하고,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도 다른 지역 약국에서는 거절당하기 일쑤고, 버스를 갈아탈 때마다 환승 시간이 달라 요금이 중복되기도 하고요.
심지어 공공주차장에 차를 댈 때도, 지역마다 앱이 다르고 결제 방식이 달라 낯선 곳에서는 늘 헤매기 일쑤입니다.
이런 일들, 우리 모두 겪어보지 않았나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일도 아닙니다.
조금만 의지를 모으면,
조금만 행정의 틀을 다시 짜면,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일들이죠.
쓰레기봉투 하나, 약 처방전 한 장, 주차 요금 결제 한 번.
이 모든 것이 전국 어디서나 똑같이 통용되면 어떨까요?
이사를 해도 남은 봉투를 쓸 수 있고,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을 다른 지역 약국에서도 약을 받을 수 있고,
공공주차장을 지나가며 앱 뭐 깔아야 하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면요.
한 번의 전입신고로 생활요금도 자동으로 이전되고,
버스·지하철을 갈아타며 요금 중복 없이 넉넉한 시간 안에 환승도 가능하다면.
이건 단지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여유와 존엄을 지키는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런 변화는 거창한 개혁보다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작은 배려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변화는 그렇게,
작은 불편을 그냥 넘기지 않고 들여다보는 마음에서 시작되니까요.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안 내용: 작지만 큰 변화, 5가지 생활밀착형 제도 개선
① 전국 어디서나 쓸 수 있는 종량제 봉투
공통디자인 도입으로, 지역 구분 없이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게.
환경 보호, 자원 절약, 시민 불만 감소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 개선안입니다.
② 처방전, 전국 어디서나 약국 조제 가능하게
병원과 약국 간의 전산 연동 시스템 강화.
환자 동의 기반으로 모바일 처방전 전국 사용 허용.
출장자, 고령자, 1인 가구에게 특히 유익한 제도입니다.
③ 이사 후 요금 자동 이전 서비스
이사를 준비하게 되면 정신없이 바빠집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 시 도시가스, 상하수도, 난방 요금도 자동 이전되게.
정부24나 지자체 시스템과 연계하여 원스톱 신청 가능하게.
디지털 시대에 맞는 이사, 스마트한 이사.
④ 모바일 전입신고 완전 전면화
인증서 없이도 패스·카카오지갑 등으로 간편 인증 가능.
외국인과 청년층을 위한 다국어 앱 개발.
5분 만에 신고가 완료되는 현대형 디지털 행정 실현.
⑤ 버스·지하철 환승 시간 전국 통일
지역마다 제각각인 환승시간을 1시간으로 통일.
광역권 통합요금제 도입으로 요금 중복 해결.
교통비를 줄이고,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책입니다.
이 제안을 통해,
우리 모두의 일상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이 나라가 진짜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수많은 국민들이 이런 사소한 불편 앞에 더 이상 지치지 않도록, 이 글이 작지만 따뜻한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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