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상관모욕죄, 왜 바꿔야 할까요?
‘상관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군인을 처벌하는 ‘상관모욕죄’. 이 법은 군인의 자유를 너무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어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법의 진짜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예요.
표현의 자유를 너무 막아요.
군대 기강도 중요하지만,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목소리를 내는 기본적인 권리까지 막아서는 안 돼요.
꼭 형사처벌까지 해야 할까요?
군대 내 질서를 잡는 방법이 꼭 ‘징역’ 같은 무거운 형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징계나 교육 같은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군인이라는 이유로 더 심한 벌을 받아요.
같은 잘못을 해도 일반 국민보다 군인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건 공평하지 않아요. 이건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 사실 헌법재판소에서도 많은 재판관들이 이 법에 문제가 있다고 위헌 의견을 냈어요. 이건 국회가 하루빨리 법을 고쳐야 한다는 중요한 신호랍니다!
💡 이렇게 바꿔요! (정책 제안)
방법 1. 과감하게 법을 없애요! (폐지)
헌법재판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형사처벌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거예요.
대신 군대 내 징계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서, 군인의 인권을 지켜주는 거죠.
방법 2. 현실에 맞게 법을 고쳐요! (전면 개정)
‘모욕’이 대체 어떤 행동인지, 그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요.
무조건 징역형만 두지 말고, 벌금형을 만들어 처벌 수위를 낮춰요.
상급자가 부하를 모욕하는 것도 똑같이 처벌해요. (서로 존중하는 문화 만들기!)
개인 SNS 같은 사적인 공간에서 한 말까지 처벌하지 않도록 바꿔요.
👍 이렇게 좋아져요! (기대 효과)
군인들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될 거예요.
군대 내 소통이 활발해져 더 건강하고 신뢰받는 조직이 될 수 있어요.
군 검찰이 억울하게 기소하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대한민국 군사법이 세계적인 인권 기준에 맞는 선진적인 법으로 거듭날 거예요.
마무리하며
‘상관모욕죄’는 군대의 질서 유지를 명분으로 오랫동안 군인의 기본 권리를 침해해 온 낡은 법입니다. 이제는 군대의 특수성과 군인 개개인의 인권이 균형을 이루도록 바꿔야 할 때입니다. 이 문제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다뤄져서, 꼭 필요한 법 개정이 빠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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