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최근 몇 년간 북한은 다음과 같은 도발 행위를 반복해 왔습니다.
• 2020년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및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 진지 재구축
• 실질적인 군사 긴장 고조와 준계엄 수준의 도발 전개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일부 정치 세력은 국가안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나 국민적 안정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일부 정황에서는 내부 정치 목적을 위한 비상 계엄 선포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에게 심각한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저하시킨 중대한 정치적 범죄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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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인식
• 국가안보의 방기 또는 북한 도발에 대한 소극적 대응은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입니다.
• 특정 정치세력 내에서 반복적으로 내란죄, 국정농단, 직권남용 등 사법처리 대상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제재 장치가 미흡합니다.
• 특히, **대통령이나 최고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 한 ‘불법 계엄 시도 정황’**은 가장 심각한 형태의 내란 기도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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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 내용
1.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북한의 도발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정치 세력에 대한 조사를 강화
• 감사원 또는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통해 안보 대응 태만 및 북한 편향적 행위에 대한 책임자 규명
• 위헌·위법적 계엄령 검토 시도에 대한 전면 조사
2. 헌법재판소를 통한 정당 해산 요건 검토 강화
•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 정당은 해산 심판 청구 가능
• 반복적으로 내란, 반국가 행위, 국정농단 사건이 발생한 정당에 대해 해산 절차 착수
3. 정당 소속 인원의 반복된 중범죄 발생 시, 공직후보자 추천 제한
• 내란죄, 직권남용, 국가기밀 유출, 권한 남용 등 중대한 범죄가 일정 수 이상 발생할 경우,
해당 정당은 5년간 공직후보자 추천 금지 및 정당보조금 지급 제한
4. 대통령 등 최고 권력자의 불법 계엄 선포 시도에 대한 엄중한 처벌
• 헌법 제76조에 근거한 계엄권은 국가 안위 목적의 최후 수단이며,
이를 정권 유지 수단으로 악용한 경우에는
내란죄 및 반헌법행위로 간주하여 형법상 최고형 적용
5. 공직자 처벌은 반드시 적법 절차에 따라야 함을 명시
• 국민적 분노가 크더라도, 헌법 제12조 및 제27조에 따라 모든 처벌은 재판을 통한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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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 효과
• 국가 지도자의 무책임한 계엄 시도나 국가안보 방기 행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경고
•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보다 강력하게 보호
• 정치권의 책임 정치 실현
• 반복되는 정당 내부 비리 및 국가 위협 행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 정당 운영의 건전성과 민주적 책임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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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국가 안보와 국민의 기본권은 어떤 정치적 목적보다 우선해야 할 헌법상 최상위 가치입니다.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정치세력 및 지도자에 대해 실질적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이 절실하며,
이는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민주주의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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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제안서는 국민의 안전과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목적이며, 향후 정부 부처 및 국회에서 관련 제도 개정 및 입법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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