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지방 소멸과 농촌 빈집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성남시의 '행복마을 관리사무소'는 주민 밀착형 공공서비스 모델로 2020년 혁신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이 모델을 전국 확대하고 지방 빈집‧노후 주택을 활용한 정책 방안을 제안하여, 농촌 주거환경 개선 및 귀농귀촌 지원을 통한 인구 유입을 목표로 합니다.
🔧 운영 현황 및 성과
69개소 설치(2021 기준), 생활편의 서비스(수리, 공구대여, 돌봄, 안전 순찰 등) 제공
지역 주민을 고용한 일자리 창출 및 공동체 거점으로 기능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 예산 불용·질적 성과 부족·도시 중심 운영 한계 등 개선 필요
🏠 빈집 및 노후 단독주택 문제
2023년 기준 전국 빈집 153만호 이상, 농촌 집중
노후 단독주택 비율 높음(면 지역 37%) → 구조적 취약성·재난 대비 부족·위생 문제
소유자의 방치, 관리체계 미흡, 법적 기반 부족, 전문 서비스 부재 등 관리 한계 존재
🚀 전국 확대 방안
역할 확대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귀농귀촌·취약계층 주거지 제공
기존 단독주택의 성능 개선과 안전 강화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유지관리 서비스 확대
사회적 기업 육성 및 협력
전문 인력 양성 및 고용
지역 자원 활용·일자리 창출
공공-지자체-사회적기업 협력 모델 구축
정부 지원 사업과 연계, 공동체 활성화
재원 조달 및 수익 모델
국비·지방비 매칭, 기존 지원사업 연계
사회적 금융‧크라우드펀딩 통한 민간 투자 유치
리모델링 주택 임대·공동시설 운영·유료 유지관리 서비스 등 수익 모델 다각화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빈집 활용 및 사회주택 활성화 특별법 검토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 강화
귀농귀촌 주택 임대 시 세금 규정 개선 필요
🌱 기대 효과
지방 소멸 대응 및 인구 유입
주거 환경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지속 가능한 농촌 재생 모델로 확산 가능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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