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개요]
현 시대 50.60세대가 명예퇴직 및 자발 퇴직후 이후 재 취업시 고연봉에 대한 문제점과 병의원 단위 잦은 폐업으로 인한 문제가 있어 아래 와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1. 50.60 고액연봉자 재취업
- 퇴사후 재 취업시 공무원가 다르게 경력에 따른 재대로된 대우[연봉]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 사회에서와 다른 문제로 개인사업자 및 공동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사가 많은 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점이 최대 문제점이라고 사료된다
[해결방안]
- 구조적인 문제
최저시급의 평준화를 너무 느리게 하는점, 매년 3% 내외
연봉의 3%도 아니고 시급의 2~3%는 앞으로의 소상공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매년 같은 걱정을 하는데 최저시급을
일정 수준 이상 올려 놓고 3년 유예 아니면 5년 유예 형식
으로 하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대기업 입장에서도 고용에
적절한 계획을 세우고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PS. 자영업자 개인사업 등록후 자리잡는 시잡는 시점이 최소
1년을 예상하고 이후 2~3년정도는 투자금 회사로 하고
있는게 현실 사항이다
2. 병의원 의료개혁 방안
- 현 동네의원이 개설 및 폐업 하는게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정도입니다. 이는 의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1차,2차,3차 병원도 같은 문제점이 있다
- 문제점
정부의 복잡한 구조의 의료보험 구조
[병원 개원시 진료부 의료부 행정부 심사부 전산부등의
여러 부서가 생성 되는데 이를 간소화 할 수 있음에도
모든 책임을 병의원에 떠 넘기니 이렇게 개원과 폐업이
늘어 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 해결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정부에서 행정부[청구심사, 각종행정] 직접관리하여 현장
에서 의료만 볼 수 있게 하는 방식이 있다
[ 즉 병원은 진료만 > 진료후 모든 청구는 심평원에서
원격으로 관리> 행정 또한 부정부폐를 막기위해 정부에서
실무원을 직접 모집하여 출장형식으로 관리하면 특히
문제가 되는 의약품업계의 페이백 및 각종 분실 되는
마약류 또한 통합 관리가 일원화 될수 있다.]
- 제가 지금 몇군데 병원의 메디솔루션으로 위의 내용들은 관리하여 주고 있는데 제가 관리하는 업체에서는 위의 내용들을 도입하여 병원 운영의 투명화를 추구하였는데도 업체의 페이백은 여전이 문제점이 보여 이렇게 제안서를 간략히 올려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분량이 너무 많이 혹여나 제 의견이 수렴 되어 구체적인 내용이나 자료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적극적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의료개혁 전공의 문제점도 20년간의 의료 행정부에서 일한 경험을 토대로 자료를 정리하는 중이면 이또한 자료가 정리 되면 다시한번 정책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 아진메디솔루션 > 대표 > 최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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