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현황 분석
2024년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650,783명으로 전체 인구의 5.2%에 해당하고, 이 중 장기체류자가 2,042,017명, 단기체류자가 608,766명입니다.
동시에 불법체류자 수는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약 423,675명으로, 전체 체류자의 16.8% 수준입니다. 불법체류율은 과거 최고치에서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평균 40만 명 수준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험 요인 및 사회적 불안 요소
• 불법체류 외국인의 잔류로 인해 노동시장 왜곡, 보호 사각지대 확대, 불법 고용·임금 체불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 졸업하지 못한 외국인 유학생 증가 시 학자금체납・강제출국 위기, 국가 브랜드 신뢰도 저하 우려.
• 한국어 미숙으로 인한 사회적 소통 단절, 문화적 갈등, 시민 불안감 증대.
• 안정적인 체류 정착이 부진할 경우, 사회 통합 실패 및 커뮤니티 갈등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안전망 부재와 복지 미비로 인해, 산재・산업재해 증가, 사회 안전망 붕괴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장기화될 경우, 국가의 통제 한계는 결국 치안 및 복지 예산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으며, 국민의 불안감과 외국인 혐오 분위기가 확대되어 사회 통합과 외교 기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2. 정책 제안의 핵심가치
현재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 정책은 양적 확대에서 질적 개선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체류 외국인 265만명 시대를 맞아 사회통합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협동조합 기반의 통합 관리 모델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전국외국인근로자사회적협동조합’은 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외국인력의 통합관리와 자율적 참여를 실현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갖추고 있으며, 아래의 5대 핵심 정책을 통해 국가와 협동조합이 협력하는 외국인력관리의 새로운 모델을 제안합니다.
3. 제안 내용
1) 불법체류자 방지 대책: 협동조합 기반 사전등록 및 귀국 지원 시스템 구축
•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전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등록하고, 조합원증 소지를 권장함으로써 초기부터 법적 체류 의식을 고취.
• 불법체류 시 협동조합이 출자금 및 회비로 귀국 지원을 책임지며, 법무부(출입국외국인청)와 협약을 통해 제도화.
• 이중 관리체계가 아닌 조합과 정부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예방적 귀환 관리 모델' 도입.
2) 한국어능력 평가제도 (TOKA 인증제) 도입: 사회통합을 위한 언어인증 표준화
• 현재 TOPIK 시험은 연 3회로, 비체계적이고 제한적입니다.
• 현행 TOPIK 시험의 말하기 평가 부재와 근로자 특화 교육과정 부족이 언어소통 미비로 인한 사회통합의 주요 장애 요인입니다.
• ‘전국외국인근로자사회적협동조합’은 매월 2회 시행 가능한 'TOKA(Test of Korean Ability for Foreigners)' 제도를 만들고 있으며, 비자 발급 요건에 단계적 반영을 목표로 함.
• 언어 능력 향상은 사회적 동화와 산업 생산성, 이탈률 감소에 핵심적.
3)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
• 지역 대학과 지자체, 기업의 CSR 재원을 활용하여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학자금 대출제도를 협동조합이 운영.
• 현재 외국인 유학생 181,842명 중 재정 지원 부족으로 인한 중도탈락이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 졸업 후 지역 내 정착 및 취업을 조건으로 한 상환 유예형 대출 시스템 도입.
• 인재 유입과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도로, 부산시 및 목포시에서 시범 운영을 제안 하였음.
4) 외국인 근로자 복지제도 구축: 공동기금형 복지체계 운영
• 조합원 회비 및 출자금을 기반으로 한 상병 수당, 재해보상, 상담, 긴급자금대출 등의 자체 복지기금 운용.
• 정부 보조와 연계하여 협동조합형 사회 안전망 형성.
• 사회통합의 기반을 조성하고 외국인력의 근속률 제고.
5) 우수 외국인 근로자 정착 제도화: 체류자격 전환 및 영주권 연계
•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하며 성실히 근무하고 TOKA 3급 이상 취득 시, E-7 장기취업비자 전환 우대.
• 일정 소득과 언어능력 요건 충족 시, 영주권 취득 조건 완화.
• 정착 외국인의 사회기여도를 제도적으로 인정하여 지역사회와의 상생 유도.
4. 기대 효과
문제점 제안 정책 기대 효과
불법체류 확산 ① 사전등록＋귀국지원 시스템 조합원 가입 시 자동 체류관리, 위기 시 즉각 귀국지원·사전예방 가능
한국어
미비 ② TOKA 인증제 한국어 능력 강화로 문화통합, 노동 생산성 향상
유학생 지원 부족 ③ 학자금 대출제도 우수인재 유학생 확보, 지역사회 정착 유도
복지 사각 ④ 조합 기반 복지기금 업무강도 높은 노동자 안전망 구축으로 산재 대응 강화
정착 및
사회 연계
미비 ⑤ 장기비자·영주권 연계 자발적 정착 유도, 법적 안정성과 커뮤니티 안정성 제공
각 제안은 단기적 체류관리부터 중장기 사회통합, 경제적 기여 확대까지 외국인 근로자 관련 위험 요소를 사전 예방→관리→정착의 체계적 흐름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의 자발적 관리 참여를 통해 불법체류율을16.8% → 3% 미만으로 감소
• 언어·복지·법률·사회 통합이 결합된 선진형 외국인력 운영 모델 정착.
• 지역 대학과 산업 현장의 우수 외국인 유입 기반 마련.
• 복지 강화와 안정적 체류 관리로 생산성 향상과 범죄율 저감.
• 5대 정책 연계성 : 불법체류 방지 → 한국어 교육 → 복지 확대 → 정착 지원의 선순환 구조
5. 예산 소요 추정
• 총 소요예산: 연간 100억원 (5년간 500억원)
• 세부 배분: 불법체류 방지 10%, 한국어 교육 10%, 복지 확대 30%, 유학생 지원 15%, 정착 지원 30%
• 재원 조달: 일반회계 70%, 고용보험기금 20%, 지방비 10%
6. 결론
이 정책 제안이 실현될 경우, 한국은 OECD 최고 수준의 외국인 근로자 사회통합 모델을 구축하게 될 것이며, 이는 저출산·고령화 시대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 산업과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핵심 자원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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