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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모두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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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학급 담임수당' 신설해 주세요.
■ 현황 및 문제점 통합교육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 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어울리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중요...
토론기간 2025.06.27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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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분양전환, 시세 90% 감정가 분양은 서민을 버리는 정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입주민입니다. 입주 당시 ‘만기 분양 전환’을 조건으로 계약하였고, 계약서에도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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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하도급법 우회 방지 및 개선 제안
1. [배경] 우리나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중소기업의 거래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법규이며, 하도급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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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심 초등교육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현재 초등교육 현장은 교사의 과도한 행정업무, 과밀학급, 과도한 수업시수로 인해 수업의 질과 학생의 학습권이 위협받고...
토론기간 2025.06.25 ~ 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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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와 악성민원의 근절, 교사정치기본권의 보장을 위해 힘써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한 초등교사입니다.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안타까운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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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정부의 기조에 맞게 군무원의 국민 기본권 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법률 및 각군 규정의 개정을 제안합니다.
군무원은 지난 77년간 군인과 더불어 군의 한 축을 지키고 있는 민간전문인력이자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분단 되어 있고 70 여 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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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제도 개정 요청
“디딤돌정책은 국민을 위한 것이며, 일관성과 신뢰가 생명입니다. 디딤돌 대출 제도의 일방적 개악으로 실수요자들은 심각한 주거불안을 겪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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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죄 피해 회복과 예방을 위한 실질적 정책 개선방안 (지급정지제도 개선등)
1. 제안의 배경 저는 사기 피해자들을 주로 대리하는 11년차 변호사입니다. 사기 범죄를 입증하여 처벌하는 것도 어렵지만, 현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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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제 도입
현대사회에서 노동자들은 과도한 업무 시간과 일-삶 균형의 부족으로 인해 만성 피로, 낮은 생산성,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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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단 하나의 예술대학, 소규모 지방 예술대학을 지켜주세요.
예술대학은 일반 대학과는 다른 교육 철학과 운영 구조를 가진 ‘특수목적형 교육기관’ 입니다. 부산예술대학교는 그동안 스스로 구조조정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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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미래, 민주주의 시민교육에서 시작됩니다
1. 제안 배경 2024년 12월 3일,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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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 공범들이 초등학교 인근에 공동 거주 할 수 있다는 것은 제도적 공백입니다.
요즘 학생들은 하교를 한 뒤 학원을 갑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가 중심에 아동 성범죄자가 그것도 한명이 아니라 공범들이 같이 산다는게 매우 위험하고 법에 구멍이...
토론기간 2025.06.26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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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의 횡포를 막아주시고 공공앱을 살려 주세요
나와 내 아이들이 살아야 할 미래를 위해 누구보다도 이재명 정부의 탄생을 기대하고 있었던 한부연 입니다. 큰 돈에 욕심도 없었고, 평생을 땀 흘려 일해서 자식을 키워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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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억 원 세금 낭비인 TNR 시행 철수 및 생태계 교란종인 길고양이의 개체 수 감소를 위한 인도적인 정책 제안
길고양이는 생태계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종입니다. 고양이는 세계자연보전연맹이 지정한 100대 침입종 중 하나로, 조류와 양서류, 파충류, 소형 포유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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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은 지금 로드맵을 만들 때가 아니라 실행할 때입니다.
우리는 세종보 현장에서 1년 넘게 농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강이 되살아나는 모습을 매일 목격하며, 자연은 스스로 회복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멸종위기종이 돌아오고, 강의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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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배경 2024년 12월 3일,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는 탄핵 찬반으...
현대사회에서 노동자들은 과도한 업무 시간과 일-삶 균형의 부족으로 인해 만성 피로, 낮은 생산성,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 4일제 근무제도 도입은 단순...
1. 제안의 배경 저는 사기 피해자들을 주로 대리하는 11년차 변호사입니다. 사기 범죄를 입증하여 처벌하는 것도 어렵지만, 현재 우리 사법시스템은 사기피해회복에는 아무런...
“디딤돌정책은 국민을 위한 것이며, 일관성과 신뢰가 생명입니다. 디딤돌 대출 제도의 일방적 개악으로 실수요자들은 심각한 주거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중도 계약자나 분양...
군무원은 지난 77년간 군인과 더불어 군의 한 축을 지키고 있는 민간전문인력이자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분단 되어 있고 70 여 년 동안 휴전 중인 대한민국 그리고 그 속의...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한 초등교사입니다.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