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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지방 경제 살리기 – 대규모 경제 공동체 전원마을 조성 사업
대한민국이 직면한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국토의 불균형 발전으로 인한 지방의 급속한 쇠퇴입니다. 이로 인해 여러가지 부작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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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투자를 확대해주세요
It기업에대한 투자를 확대하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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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조합장의 횡포와 공공기관의 방관으로 파산 위기에 직면한 감만1구역 재개발조합에 대한 대통령님의 관심과 긴급 개입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부산 북항에 위치한 저희 감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400 조합원으로, 현재 무리한 뉴스테이 추진, 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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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국민 화합을 위한 제언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현재 정치적 대립, 혐오와 분열, 불신이 심화된 사회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배경이 된 원인으로는 분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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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세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해외에서 수입되는 주류에 부과되는 관세가 너무 높습니다. 주변국이나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판매가에서 관세가 45%가량(정확한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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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 보호 및 거래 정상화를 위한 취득세·양도세·분양권 주택수 산정 개선 제안
현재 부동산 거래시장에서는 과도한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분양권 주택수 산정 방식으로 인해 실수요자의 정상적 주거 이동조차 어려운 상황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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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국민통합을 위한 제언
유권자 추첨형 보상제도 도입을 통한 투표율 제고 방안
■ 1. 제안 배경 및 문제 인식 최근 몇 차례 전국단위 선거에서의 낮은 투표율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민의 정치적 참여 의지를 반영하는 ...
새 정부에 바라는 AI 정책입니다.
새 정부에 바라는 정책에서는 IT에 집중적인 투자가 많았으면 합니다.
[교육] 저출산 대책 제안-극단적 경쟁교육 철폐 해주십시요
■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산과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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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대상자에 연체이력이 없어도 최빈곤층인 수급자와 재산이 없는 차상위를 포함시켜 주세요! 가장 위험하고 위태롭게 끝자락에 서 있는 예비 부실차주입니다.
현재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자는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휴업·폐업 포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90일 이상 장기연체자(부실차주) 또는 연체 위험이 큰...
교과서 한자 병기를 추진해주세요
한자는 15세기 무렵 갑골문자에서 기원해 동아시아로 퍼져 한자문화권에서 사용되고 있는 표어문자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한자 문화권입니다 표준국어대사전을 살펴보면 고유어가 25.2...
북한의 핵 emp탄 공격에 대비하라.
--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 ▲ 힘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최상책이다. 그건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다. 한국의 모든 군사시설과 민간 시설을 EMP 방호시설로 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한국핵안보전략포럼 대표) -- 상당수 남한 사람은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 안보 불감증이 심각...
설계공모 제도 개선안 : 도별로 건축설계경기 대회 개최
최근에 설계공모가 과다 경쟁으로 흘러가서, 설계비 5억원의 건축설계 공모전에 60여개 건축사사무소가 참여, 제출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설계용역에 참여하는 건축사사무소는 대략 ...
(기본소득) 청산면을 시작점으로 한 기본소득과 3회전 지역화폐 모델 시범사업 제안
제목 : 청산면을 시작점으로 한 기본소득과 3회전 지역화폐 모델 시범사업 제안 1. 제안 개요 이 정책은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서 시행 중인 농촌기본소득 실험(월...
북한의 핵 emp탄 공격에 대비하라. [2025. 3. 4. 06:01] "병원 마비, KTX 사고, 고속도로 추돌…전국 아수라장, 사망자 ...
'북한 핵 emp 공격'에 대비하라.
울시 전 CIA국장, 북한 '핵 EMP' 공격에 대비해야. [2017. 3. 30. 17:57]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새로...
전세사기와의 전쟁, 선포하여 주십시오
저는 전세 사기 예비 피해자 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 된게 아니라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조건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와 계약했던 집주인의 연락두절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
'인구 증가 정책' 제안.
대통령님께 보고해 주세요('인구 증가 정책' 제안). 역대 정부에서 '인구 증가 정책'을 각각 제안하였으나, 젊은 층의 인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