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국가보훈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취지는 “1) 보훈병원 외 대학병원 등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 정비, 2) 중증 질환에 대해 전문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지정 및 민간병원과 협력 확대, 3) 의무기록 부재 환자에 대한 정황 증거 인정 제도 도입, 4) 외부 의료기관 진료 시에도 국가가 비용 부담하도록 지원범위 확대, 5) 지방 및 농어촌 지역 국가유공자를 위한 순회 진료 및 지원 모델 도입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의료지원과 관련한 1),2),4),5)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 등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이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진료비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의료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 및 의료이용 취약지역 대상자의 진료 접근성 강화와 이용 편의를 위해 위탁병원 확대를 점진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23년 702개소 → ’24년 893개소 → ‘25.8월 현재 920개소 또한, 현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제4항 등에 따라 전상군경 등 국비 진료대상자가 희귀 난치성 질환, 중증질환으로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한 경우에 보훈병원장이 대학병원 등 다른 전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전문위탁 진료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자에 대해서 보훈병원장이 전문의의 소견과 보훈병원의 의료진·시설·장비 등 진료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해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하다고 결정한 경우에 한해 전문위탁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전 승인을 통해 전문위탁 진료협정 체결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으며, 추후 해당 보훈병원장에게 비용 지급 신청을 통해 진료비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제안하신 ’보훈병원, 위탁병원 외 모든 의료기관 진료 시에도 진료비 지원‘하는 것은 의료 접근성은 강화되나 국가재정 소요가 급격히 증가 되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제안하신 ’농어촌 지역 순회 진료‘의 경우, 진료에 필요한 첨단 의료장비 및 의료진 추가 확보 등이 필요한 사항이며 인력 운영의 효율성 및 진료의 효과성 등을 고려할 때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 의무기록 부재 환자에 대한 정황 증거 인정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국가유공자법 등 보훈관계 법령에 따르면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일차적으로 신청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부상경위 등 요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와 신청인의 소속기관에서 통보된 의무기록 등 상이 관련 자료 등 확보된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판단하여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부상 당시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보훈심사 과정에서 복무 당시 동료 또는 지휘관 진술 확보 등 사실조사 실시, 청문제도를 통해 신청인에게 진술 기회를 보장하는 등 객관적인 자료 외에도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국민의 희생과 헌신이 합당하게 예우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