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2.2. 피해지원 포털 전면 개편
개편 목표: 피해자 소통·협력 촉진, 정보 투명성 강화, 접근성 제고를 목표로 피해자 중심 플랫폼으로 전환.
구체적 개편 방안:
피해자 소통 기능 강화:
실시간 소통 게시판·채팅 기능(익명 옵션 포함) 신설, 피해자 단체 활동(불매운동, 특별법 요구, 1인 시위) 공식 반영.
연합 추모제, 공청회 등 피해자 단체 활동 지원 섹션 신설.
투명한 정보 공개:
피해자 현황(신청자, 인정자, 사망자, 미등록자 추정), 보상 진행 상황, 기업 배상 현황, CMIT/MIT 유해성 연구 결과를 실시간 업데이트.
정보공개청구 결과 및 비공개 사유를 포털에 공개, 피해자 신뢰 회복.
모바일 앱 개발:
고령자·건강 악화 피해자 친화적 모바일 앱 개발, 푸시 알림으로 보상 신청 마감, 건강모니터링 일정, 상담 소식 전달.
지역별 접근성 강화:
전국 주요 지역(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에 피해자 지원 거점 설치, 방문 상담·대리 신청 서비스 제공.
이동 어려운 피해자를 위한 원격 상담(화상·전화), 간병비 지원 확대.
다양성 및 접근성 고려:
다문화 가정, 외국인 피해자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영어, 중국어 등).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화면 낭독, 자막 등 접근성 기능 추가.
2.3. 정보 공개 투명성 강력 보장
정보공개청구 절차 개선:
정보공개청구 절차 간소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경영상·영업상 비밀)를 이유로 한 비공개 결정을 엄격히 제한.
강조: 2023년 추가분담금 기업 명단, 분담비율, 금액 등 피해자와 직접 관련된 정보는 예외 없이 즉시 공개해야 합니다. ‘영업비밀’을 핑계로 피해자들의 정당한 정보 접근권을 차단하는 것은 재난 범죄 참사의 책임 회피를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비공개 결정 시 독립 심의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제3의 기관) 검토 의무화, 심의 결과 포털 공개.
기업 자료 공개 강제:
SK케미칼, 옥시, 애경 등 가해 기업의 제품 개발·시험·판매 자료, 분담금 내역을 법적으로 공개 강제.
피해자 정보 요구를 ‘스파이 행위’로 간주하는 기업 태도 규제를 위해, 화학물질 관리법에 ‘피해자 정보 접근권’조항 신설.
포털 내 정보 공개 섹션:
정부·기업 자료(제품 성분, 독성 시험, 인증 과정, 분담금 현황)를 전용 섹션에 아카이브로 제공.
법원 판결문, 독성학 연구, 기업 배상 현황을 피해자가 쉽게 확인 가능하도록 정리.
2.4. 피해자 협력 네트워크 구축
‘5명 이상 단체 인정’ 정책 폐지: 피해자 분열 프레임 조장 정책 폐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협력 네트워크: 피해자의 다양성(성별, 나이, 지역, 제품, 증상)을 포괄하는 열린 네트워크 설립.
온·오프라인 소통: 화상 회의(Zoom 등)와 지역별 모임 지원, 이동비·간병비 정부 부담.
피해자 대표 참여: 정책 결정 과정(특별위원회, 환노위 청문회)에 피해자 및 유가족 대표 정식 포함.
피해자 단체 연합 지원: 가피모 등 단체의 불매운동, 특별법 요구, 추모 행사를 포털과 네트워크를 통해 지원, 연합 공청회 및 공동 요구사항 도출 촉진.
2.5. 정부와 국회의 책임 이행
정부의 공식 사과: 환경부는 가해 부처로서 관리 실패, 정보 비공개, 분열 프레임 조장 책임을 공식 사과.
강조: 환경부의 편파적 운영과 정보 비공개는 재난 범죄 참사의 공범행위로 간주되어야 하며, 피해자에 대한 명확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필요.
환노위·법사위 역할 강화:
환노위: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으로 피해 인정 기준 확대(CMIT/MIT, 전신질환 포함), 보상 절차 간소화, 정보공개 투명성 강화.
법사위: CMIT/MIT 유해성 판단 지연 해결을 위해 사법부의 신속한 판결 촉진 입법 조치.
특별위원회 구성: 행정안전부 주도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 해결 특별위원회’구성, 피해자 요구 직접 수렴.
독립적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제3의 기관을 통해 환경부의 정보 비공개 처리, 국회의 요구 외면 경위 조사 및 공개.
2.6. 기업 책임 강제
법적 책임 규명: SK케미칼, 옥시, 애경의 흡입독성 간과 및 부실 인증 책임 조사, 형사적 처벌 강화.
강조: 기업의 ‘스파이’ 취급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이며, 재난 범죄 참사의 주범으로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특별법 제정: ‘가습기 살균제 피해 배상 특별법’제정으로 기업의 배상 강제, 피해자 보상 기금 조성(기업 분담, 정부 초기 지원).
2023년 추가분담금 조치:
추가분담금 기업 명단, 분담비율, 금액 즉시 공개, 피해구제 조정위원회 재구성해 조정안 강제 이행.
2022년 조정안(7,027명 대상, 최대 9,240억 원) 반발 기업(애경·옥시 약 62% 부담)에 대한 법적 제재 도입.
2.7. 피해자 구제 확대
피해 인정 기준 유연화: CMIT/MIT, 전신질환(면역·염증성 질환, 후유증 등)을 피해 인정 기준에 포함, 피해자 증언과 의학적 데이터 우선 반영.
맞춤형 지원: 의료비, 심리 상담, 생활비, 교육·주거 지원을 피해자의 건강·경제 상황에 맞게 제공.
대통령 TF와, 독립적인 피해자와 사망자 유가족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독립적 위원회 구성이 필요합니다. 결론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정부의 관리 실패, 국회의 외면, 기업의 무책임으로 발생한 재난 범죄 참사입니다. 현재 피해지원 포털은 유명무실하며, 환경부의 편파적 운영, 2023년 추가분담금 정보 비공개, 기업의 ‘스파이’ 취급은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 참사를 재난 범죄 참사로 재정의하고, 포털을 피해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며, 정보 공개 투명성을 강력히 보장하고, 정부·국회·기업의 책임을 강제해야 합니다. 30년간 이어진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시간을 되돌리기 위해, 지금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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