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토론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예술대학은 일반 대학과는 다른 교육 철학과 운영 구조를 가진 ‘특수목적형 교육기관’ 입니다.
부산예술대학교는 그동안 스스로 구조조정과 자산 정리를 해오며 회생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늘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지역 예술 인재 양성이라는 교육적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행정 기준의 적용으로 인해 학생들은 국가장학금을 잃고, 대학은 폐교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제도적 사각지대입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이 아니라, 학생 개인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부가 이미 재정지원 제한이라는 처분을 내린 상황에서 국가장학금까지 중단하는 것은 사실상 중복 제재이며, 이는 교육복지의 철학에도 어긋나는 결정입니다.
실제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또한 2025년 4월 9일 발표를 통해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한’의 연계 폐지를 교육부에 공식 건의하였습니다.
이는 현행 제도가 소규모 대학의 구조적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한 채
제도적 불이익을 학생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대학의 입장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유일한 예술대학이자, K-콘텐츠와 지역문화의 미래를 짊어진 교육기관으로서
부산예술대학교는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1. 소규모 지방 예술대학에 대한 기관평가인증 특례 지정 검토
2. 국가장학금 제도와 평가인증 연계 기준에 대한 제도 전반의 유연한 재검토
3.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국가장학금 정상화 방안 마련
예술은 사치가 아닌, 지역과 시대를 잇는 힘입니다.
부·울·경 유일의 예술대학이 사라진다면, 그 공백은 단순한 대학 하나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부디 제도 개선을 통해 학생의 권리와 지역 문화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지켜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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