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토론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한 초등교사입니다.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젊은 교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직 탈출은 지능순' 입니다. 물론 이 말은 의료나 전문직, 대기업 등 교직보다 처우가 좋다고 판단되는 직종으로 이직해서 더 윤택한 생활을 누리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의 본질은 청운의 꿈을 품고 입직한 교직에서 갖가지 상처를 받아가며 좌절하고 있는 교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일면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교직 탈출'을 꿈꾸는 교사들 중 교직이 적성에 안 맞거나, 자의적으로 탈출을 생각하는 교사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교직의 암울한 상황이 교사들을 '교직 탈출'이라는 벼랑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한 예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한 지상파 방송사에서 프라임시간에 방영하는 메인 뉴스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보도가 방영되었습니다. 제가 소속된 교사연구모임에서 초등학교 6학년 사회과 학습자료를 만들었는데, 이 학습자료가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학습자료로 수업을 받은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와 담임선생님께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학습자료는 대한민국 경제의 발전사를 교과서 그대로 학습하기에는 다소 딱딱하고 지루하기 때문에, 주식투자라는 형식을 빌려 학생들의 흥미를 최대한 유도하고자 한 것입니다. 아울러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를 통해 금융교육을 함께 지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해당 학습자료는 KDI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들을 참고하여 세심하게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해당 학습자료는 교사들과 학생, 학부모의 인기를 끌어 왔으며, 지금도 절찬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학습자료로 지도한 담임선생님께서는 학습자료가 독재와 계엄을 결코 미화하지 않았으며, 비판적인 관점에서 시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고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는 받아들이지 않고 시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추가 민원을 제기한 것은 물론, 지상파 방송사 등 언론기관에까지 제보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뉴스 프로그램에는 사실상 학부모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반영한 편파적 보도가 방영되었으며, 해당 담임선생님을 비롯해 저희 연구회 선생님들, 그리고 많은 초등선생님들의 명예가 실추되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저 선생님 한 분에 그쳤으면 이런 글을 올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서울서이초 선생님, 제주 ○○중 선생님 등 학부모와 민원인의 악성 민원에 고통을 호소하다 급기야 삶을 등진 선생님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사실 저는 교사의 경제적 처우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지만, 그보다도 악성 민원을 제기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일이 하루빨리 근절되어야 합니다. 교사의 수업권과 지도권은 국가에서 철저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교사정치기본권에 대해서도 말씀드립니다. 교사는 그동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명제에 가로막혀 제대로 된 정치기본권을 행사하지 못해왔습니다. 각급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제대로 된 피선거권도 없고, 응원하는 정치인의 SNS 글에 '좋아요' 버튼 한 번조차 누르지 못합니다. 이런 규제는 '선진국 클럽'인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 과도한 규제라는 권고가 이미 국제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님의 공약에도 교사정치기본권의 회복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내란종식', '적폐청산' 등의 사회적 아젠다에 밀려 교권보호와 악성민원 근절, 교사정치기본권의 보장이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사정치기본권법을 심사해야 할 상임위원회는 언제 회의가 열릴지 기약조차 없으며, 교사의 사직 없이 교육감 선거 출마 권리를 보장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안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교사도 자신의 처우와 불합리한 부조리에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습니다. 왜 이것이 무시되어야 합니까?
이재명 대통령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제가 앞에서 언급한 '교직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을 다시 한 번 곱씹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때는 미래가 촉망되는 우수한 인재들이었던 교사들이 어쩌다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한 번쯤 살펴주시고, 관련 입법에 나서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오늘도 나랏일에 애쓰시는 대통령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께 좋은 일, 기쁜 일, 감사할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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