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기획재정부>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평가항목 등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계획이 제출될 경우 사업의 공공성, 규정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하여 경제성평가 생략을 검토하겠습니다.” <법무부> “먼저 국민소통 플랫폼을 통해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시해 주신 ‘서남부 지역의 도시 발전 촉진’, ‘과밀수용 해소 및 수용자 인권 향상’을 위한 대전교도소 이전에 대해서는 정부도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은 위탁개발방식으로는 사업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그간 추진이 어려웠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국정기획위원회는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타당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정부 재정지원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여 지역발전과 교정행정의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귀하의 제안에 대해서는 ｢모두의 토론｣ 게시판에서 7.7.~7.11. 간 토론이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과 토론 결과는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