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토론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현황 및 문제점
통합교육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 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어울리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이 숭고한 가치를 현장에서 실현하는 과정에서, 통합학급 담임교사들은 정당한 인정과 보상 없이 과도한 책임과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 책임과 보상의 구조적 불균형
현재 특수교육대상자는 대부분의 시간을 통합학급에서 보냅니다. 학습 활동은 물론, 등교부터 하교까지의 모든 생활지도, 교우 관계 중재, 돌발 행동에 대한 대처, 다른 학부모들의 민원 응대까지 그 책임은 온전히 통합학급 담임교사에게 집중됩니다. 한 교사는 “특수학급에는 하루 2시간 정도 있고 나머지 시간은 통합학급 담임이 떠맡는다”고 호소합니다. 하지만 보상 체계는 이러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사는 담임수당과 특수교육수당을 함께 받지만, 실질적으로 더 많은 시간 동안 학생을 책임지는 통합학급 담임교사는 별도의 수당 없이 일반 담임수당만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구조적 불균형이자 차별입니다.
나. 전문성을 요구하는 고난도의 직무
통합학급 운영은 단순히 학생을 같은 공간에 두는 것을 넘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무입니다. 담임교사는 20명이 훌쩍 넘는 전체 학생을 지도하는 동시에,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때로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특수교사조차 소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힘겨워하는 지도를, 비전문가인 일반 교사가 수많은 학생 속에서 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 교사의 말처럼 "사비라도 들여 보조 인력을 고용하고 싶을 지경"이라는 호소는 통합학급 지도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다. 교사의 소진과 교육의 질 저하 우려
정당한 보상과 지원 없는 책임감 강요는 교사의 소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완전통합 학생을 지도하며 몸과 마음이 모두 다쳤다”는 고백처럼, 많은 교사들이 선의와 열정만으로 버티다 심리적, 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사의 소진은 해당 교사 개인의 문제를 넘어, 학급 전체의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 개선방안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시급하고 현실적인 방안은 ‘통합학급 담임수당’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정된 학급의 담임교사에게, 기존의 담임수당 외에 별도의 ‘통합학급 담임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새로운 혜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특수교육수당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통합학급 담임교사가 수행하는 고난도의 추가적인 직무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수당은 통합학급 운영의 어려움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자, 교사의 전문성을 존중한다는 국가의 의지 표명이 될 것입니다.
■ 기대효과
가. 교사의 사기 진작 및 전문성 존중
통합학급 담임수당 신설은 교사들의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교직 만족도와 사기를 높일 것입니다. 이는 교사들이 자신의 노동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여, 통합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책임감을 더욱 높이는 선순환을 만들 것입니다.
나. 안정적인 통합교육 환경 조성
교사가 심리적,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때,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수당 신설은 교사들이 소진되지 않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결과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뿐만 아니라 학급의 모든 학생이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통합교육의 본질적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 특수교사와의 실질적 협력 관계 강화
통합학급 담임교사에 대한 정당한 처우 개선은 특수교사와의 관계를 더욱 수평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시키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동등한 존중과 인정을 바탕으로 할 때, 두 교원은 각자의 전문성을 더욱 긴밀하게 공유하며 특수교육대상자의 성장을 위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통합학급 담임교사의 헌신과 노고에 대한 정당한 인정과 보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이는 우리 교육 전체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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