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토론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우리는 세종보 현장에서 1년 넘게 농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강이 되살아나는 모습을 매일 목격하며, 자연은 스스로 회복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멸종위기종이 돌아오고, 강의 흐름이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가 자연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정치는 멈췄고, 행정은 외면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물관리위원회를 통해 보 철거 결정을 내렸지만, 실행은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보 존치를 공식화하며, 강을 다시 가두려 했습니다.
우리는 이 실패를 기억합니다. 과거 정부의 실책과 후퇴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로드맵을 만든다고 하지만, 지금은 실행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미 세종보 철거는 확정된 사안이며, 더 이상 논의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농성장에서 국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과 함께 강이 흐를 수 있도록 길을 열고 있을 뿐입니다.
1만 5천 명이 넘는 시민들이 농성장을 방문했고, 흰목물떼새가 알을 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강이 다시 흐르도록 길을 열고 있습니다. 이제는 강을 막을 것인지, 함께 흐를 것인지 선택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4대강 재자연화 정책 제안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이행: 세종보 철거, 공주보 부분 철거, 백제보 상시 개방, 승촌보 상시 개방 등 즉각 실행.
세종보 재가동 중단: 재가동 중단 선언 및 해체 확정, 4대강 자연성 회복의 신호탄.
낙동강 녹조 개선: 취수구 개선과 보 개방을 통한 빠른 대처.
하천 준설 중단: 자연성 회복 기조에 맞춰 대규모 하천 준설을 중단.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위상 회복: 물 정책을 다시 정상화하려면 위원회의 거버넌스를 회복해야 합니다.
세종보 재가동 중단과 보 처리방안 이행이 필요합니다. 자연이 돌아올 수 있도록, 강이 길을 잃지 않도록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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