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2년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생활안정 및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도입(임의가입) 하였으며, 이후 가입요건 완화 및 실업급여 지급수준 확대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다양한 업종과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실제 소득과 매출이 일치하지 않는 등 소득‧매출 파악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는 근로자와 달리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므로,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고용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 따라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의무화를 위해서는 정확한 소득‧매출 파악 체계 구축 및 보험료 부담, 보호의 필요성 등 쟁점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한 공감대 형성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향후 고용보험 제도 개선 등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귀하의 제안에 대해서는 ｢모두의 토론｣ 게시판에서 7.18.~7.22. 간 토론이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과 토론 결과는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