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현황
1) 개요 : 2024년 현재 한국 자영업 시장은 경기 침체, 고물가, 소비 위축 등으로 인해 폐업률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내수 중심 업종을 중심으로 폐업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러 기관과 언론의 통계를 종합하면, 폐업률이 가장 높은 주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약 100만명 자영업자 폐업)
2) 폐업률이 높은 5개 업종
1. 음식점업(일반음식점 포함) : 창업대비 폐업율 127.5%
2. 일반주점 : 창업대비 폐업률 99.1%
3. 소매업(슈퍼마켓, 편의점 등) : 창업대비 폐업률 181.7%
4. 화장품점 : 창업대비 폐업률 138.3%
5. 스포츠용품점 : 창업대비 폐업률 128.1%
2. 문제점
1) 청년(2030)들과 장년들(4050)이 상기 5개 고폐업 업종에 무분별하게 뛰어들다보니, 내수침제기에 창업과 폐업으로 인한 체력고갈 및 경제적 손실(가계부채 증가)등으로 본인 뿐만 아니라 그 부모 등 가족들 전체가 경제적 위기에 내몰리는 폐단이 많습니다.
2) 또한, 폐업 후 빚더미로 인한 개인회생(부채탕감) 등으로 국가 전체의 사회적
비용도 너무나도 큰 부담으로 남게 됩니다.
3) 편의 점 옆 편의점 창업, 음식점 옆 음식점 창업으로 제살 깎아 먹기 등으로
상거래 시장 질서 혼란도 극심한 상황입니다.
3. 창업 숙려제도(가칭) 제안(안)
1) 제도 도입 취지
이혼 숙려제도의 효과처럼, 준비되지 않은 창업 진입을 최소화하고, 자영업자의 생존률을 높이며,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창업 숙려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제도는 고폐업률 업종 및 대규모 창업(1억원 이상 투자) 시, 창업 전 충분한 준비와 검증을 의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적용 대상
① 폐업률이 높은 5대 업종(음식점업, 일반주점, 소매업, 화장품점, 스포츠용품점)
② 창업비용 1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자영업 창업
3) 숙려기간 및 이수 요건
최장 6개월의 숙려기간을 두고, 이 기간 동안 아래 두 가지 핵심 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4) 교육 프로그램(1개월, 30일)
① 운영 주체: 창업자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시·군·구청)가 지정한 창업교육기관
② 교육 내용:
- 창업교육: 상권분석, 사업계획서 작성(손익분기점, 현금흐름 분석 등),
마케팅 전략 등
- 폐업교육: 폐업 시 준비해야 할 절차, 폐업 컨설팅 및 재기 지원 방법
5) 실습 프로그램(최장 3개월)
① 운영 방식: 교육 이수 후, 지자체장이 지정한 1:1 멘토 업체에서 실습
② 실제 업종 현장에서 실무 경험 습득
6) 창업 자격 및 지원
① 교육 및 실습 이수증 제출: 모든 과정을 마친 후 이수증을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창업이 가능
② 정부 금융지원: 교육·실습을 모두 이수한 예비 창업자에게 최대 5천만원 한도, 연 3% 이내의 저리 대출 (대출기간 5~10년의 장기 상환 조건 제공)
7) 폐업자 사후 지원 (3년 이내 폐업 시)
- 희망리턴 패키지 연계: 3년 내 폐업자에게는 ‘희망리턴 패키지’ 등 전문 컨설팅(재기, 세무, 취업, 금융, 법률 등 5대 분야) 의무 제공
4. 기대효과
한국 자영업 폐업률이 높은 5개 업종(음식점업, 일반주점, 소매업, 화장품점, 스포츠용품점)에 대해 “창업 숙려제도”를 의무화하는 방안의 기대효과를 10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업 실패 위험 감소 및 폐업률 완화
창업 숙려제도는 창업 전 6개월간 교육과 실습을 통해 창업 준비도를 높여, 무분별한 창업 진입을 줄임으로써 폐업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준비 없는 창업은 실패 확률이 높아 폐업률 상승의 주요 원인이므로, 체계적인 준비 과정은 폐업률 완화에 기여합니다.
2) 경제적 손실 및 가계부채 증가 억제
창업 전 충분한 숙려와 교육을 통해 사업계획서 작성, 손익분기점 분석 등을 습득하면 창업자의 재정적 부담과 실패로 인한 빚더미를 줄여, 개인과 가족의 경제 위기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비용 절감
폐업 후 개인회생이나 부채탕감 등으로 발생하는 국가 차원의 사회적 비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폐업 컨설팅과 재기 지원이 의무화되어 폐업 이후에도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져 사회적 비용 경감에 기여합니다.
4) 시장 질서 안정 및 과도한 경쟁 완화
동일 업종 내 과밀 창업(예: 편의점 옆 편의점, 음식점 옆 음식점)으로 인한 상권 붕괴 및 시장 질서 혼란을 줄여, 건강한 상권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됩니다.
5) 창업 역량 강화 및 경영 안정성 제고
상권분석, 마케팅, 현금흐름 분석 등 실질적 창업 교육과 실습을 통해 창업자의 경영 역량이 강화되어 장기 생존율이 높아집니다. 이는 OECD 국가 대비 낮은 국내 창업 5년차 생존율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6) 정부 지원 및 금융 혜택 연계로 자금 조달 부담 완화
창업 숙려제도 이수자에게는 최대 5천만원 범위 내 장기 저리 금융지원(연 3% 이내, 5~10년 대출기간)이 제공되어 초기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 경영 기반 마련에 도움을 줍니다.
7) 폐업 후 재기 지원 강화
3년 이내 폐업 시 폐업 컨설팅 의무화로 재기, 세무, 취업, 금융, 법률 등 다각도의 전문 컨설팅을 받을 수 있어 폐업자의 재도전 가능성을 높입니다.
8) 청년 및 장년층의 무분별한 창업 진입 억제
청년과 장년층이 고폐업률 업종에 무분별하게 뛰어드는 것을 줄여, 내수 침체에 따른 경제적 체력 고갈과 가계부채 증가 문제를 완화합니다.
9) 지역 맞춤형 창업 지원 체계 구축
지자체가 창업교육 기관과 멘토를 지정해 지역 특성에 맞는 창업 교육과 실습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자영업자의 성공 가능성을 높입니다.
10) 장기적 자영업 생태계 개선 및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단기적인 금융 지원을 넘어서 창업 준비 단계부터 경영 역량 강화, 폐업 대비 교육, 재기 지원까지 포함하는 종합적 지원 체계 구축으로 자영업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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