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완료 국민주권정부 시대의 언론주권 실현을 위한 미디어 바우처 지원 제도

2년 반의 언론 길들이기 정부와 6개월의 내란 시기를 거쳐 국민주권 정부가 시작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그 어느 때보다 언론, 검찰, 사법부에 대한 개혁 요구가 거세다. ...

토론완료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주권정부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시민의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 제안 배경 - 한국사회의 정치혐오는 심각합니다. 특히 양당정치의 비생산적인 갈등과 공방에 국민들은 절망을 넘어 냉소와 무관심을 보일 지경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

토론완료 제 목 : 전국 도로 방음벽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설치사업 정책제안

◉ 취 지 : 이재명 정부 신재생에너지 공약사업 정책에 기여할수 있다. ◉ 목 적 : 전국의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기존 및 신규 도로 방음벽을 활용하여 태양광 사업을 추...

토론완료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부활 및 확대

■ 제안 배경 ● 고졸자와 대졸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청년 취업 양극화를 부추기는 핵심 요인입니다. 통계청의 ‘2022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 결과(2022...

토론완료 ‘출신학교 및 학력에 따른 채용 차별 방지법’ 제정 (‘출차법’)

■ 제안 배경 ● 우리 사회는 여전히 학력과 출신학교가 채용, 승진, 배치 등 고용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차별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청년층의 기회의 불평등을 ...

토론완료 국민주권정부의 기조에 맞게 군무원의 국민 기본권 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법률 및 각군 규정의 개정을 제안합니다.

군무원은 지난 77년간 군인과 더불어 군의 한 축을 지키고 있는 민간전문인력이자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분단 되어 있고 70 여 년 동안 휴전 중인 대한민국 그리고 그 속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