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완료 재활용품(폐지,종이박스)가격 보상제

거주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로 회의에 참석하여보니 전체적으로 수거된 종이,박스류 재활용품의 가격이 해마다 떨어져서 떨어진 가격에 업체와 재계약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데, 문득...

토론완료 무급여로 운영하는 자영업 대표에 대한 건강보험, 연금보험료 징수 유예를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목대로 자영업(식당) 대표자 중 일부는 급여 없이 피고용자 급여를 먼저 지급하느라 본인의 급여는 수령(지급) 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는 불...

토론완료 국민주권정부 시대의 언론주권 실현을 위한 미디어 바우처 지원 제도

2년 반의 언론 길들이기 정부와 6개월의 내란 시기를 거쳐 국민주권 정부가 시작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그 어느 때보다 언론, 검찰, 사법부에 대한 개혁 요구가 거세다. ...

토론완료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임금체불 근절 및 국가임금선지급제 도입

1. 제안 배경 이 나라의 대통령은 소년공 출신이며, 노동부 장관은 철도 노조 위원장 출신이다. 노동을 천대 하던 시대를 딛고, 땀의 가치를 인정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토론완료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주권정부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시민의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 제안 배경 - 한국사회의 정치혐오는 심각합니다. 특히 양당정치의 비생산적인 갈등과 공방에 국민들은 절망을 넘어 냉소와 무관심을 보일 지경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

토론완료 토지 수용에 대한 깊은 고민과 대책

1. 서론 토지 수용은 단순히 물리적인 땅을 빼앗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수백 년을 이어온 농촌의 삶에서 땅은 그 자체로 역사를 담고, 문화와 삶의 방식이 깃...

토론완료 언론사의 잘못된 보도는 강력한 징벌적손해 법개정

언론사의 탐사보도라는 미명하에 잘못된 보도,기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의 악마화 이미지,기업,소상공인(김영애씨가 대표덕 사례..)들의 돌이킬수없는 경제적손실(부도,폐업은 ...

토론완료 "홈헬퍼" 지적장애 부모 가정 아동 보호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국가지원 홈헬퍼’ 제도 도입

정책 제안서 제안 제목: "홈헬퍼" 지적장애 부모 가정 아동 보호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국가지원 홈헬퍼’ 제도 도입 제안 취지: 지적장애를 가진 부모 아래 자...

토론완료 징병제 폐지 및 전면모병제 실현 방향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민단체 모병제추진시민연대 현 대표입니다.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 실현을 줄곧 밀어온 시민단체, 더 나아가서는 일반 시민 모두를 대표하여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실현하기 ...

토론완료 배달 라이더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을 합니다.

1. 보험제도 개편 1) 유상운송 의무화 현재 배달 라이더는 유상운송 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무보험 라이더가 절반 이상입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