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중 편견과 소외를 넘어 - 대안교육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제언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에 위치한 교육청 인가를 받은 인문형 대안학교의 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우리 교육의 미래를 고민하는 한 명의 교육자로서 이 글을 작성합니다. ...

토론중 서울시만 적용해주는 장애인버스교통비 지원을 전국으로 통일시켜 주세요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서울시에 주소가 등록된 장애인만 월 버스교통비 이용료를 월5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있는 장애인여서 이 혜택...

토론중 지방 공공도서관 기능 강화 및 문화거점화 제안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지방 소도시나 농촌 지역의 공공도서관은 단순한 책 대출 공간을 넘어, 주민의 교육·문화·정보 접근을 위한 핵심 플랫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토론완료 지역 문화창작센터 설립을 통한 예술 인재 육성과 콘텐츠 산업 활성화 시키기 정책

정책 제안 내용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현재 영화, 각본, 시나리오 등 예술 교육은 사설 예술학교나 학원 위주로 운영되며, 등록금과 학비가 매우 높아 일반 서민이나 청년들이 쉽...

토론완료 문화이벤트 산업 입찰시장 공정성 확보 및 평가제도 개선 방안

1. 정책 제안의 배경 문화예술 및 이벤트 산업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반의 공연·행사 확대, 지역축제의 활성화, 스포츠·관광 콘텐츠의 융합 등이 그...

토론완료 ‘QR코드활용 심폐소생술 동영상교육 스티커 제작’ 112순찰차, 지구대 등 AED보관함 부착

□ 제안개요 경찰관서 112순찰차 자동심장충격기(AED) 탑재가 증가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도 급성 심정지환자 발생 112신고 접수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

토론완료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임금체불 근절 및 국가임금선지급제 도입

1. 제안 배경 이 나라의 대통령은 소년공 출신이며, 노동부 장관은 철도 노조 위원장 출신이다. 노동을 천대 하던 시대를 딛고, 땀의 가치를 인정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토론완료 학교폭력 화해중재 제도의 구조적 개편 및 전문인력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1. 처벌 중심의 제도 한계 - 현행 학교폭력 대응은 처벌 중심 구조로서, 교육적 회복보다는 입시·징계 중심에 치우쳐 있음. - 맞폭, 전략적...

토론완료 "홈헬퍼" 지적장애 부모 가정 아동 보호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국가지원 홈헬퍼’ 제도 도입

정책 제안서 제안 제목: "홈헬퍼" 지적장애 부모 가정 아동 보호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국가지원 홈헬퍼’ 제도 도입 제안 취지: 지적장애를 가진 부모 아래 자...

토론완료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안서

일전에 올린 제안이 개인 하소연처럼 두서없어 보여 다시 정리하여 일용직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제안합니다. 1. 제안 취지 코로나19 팬데믹, 경기침체, 대기업의 불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