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 제안 이유
최근 조직폭력배나 전과자 등 일부 폭력적 인물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가하는 사건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 앞에서 부모를 폭행하거나, 이유 없이 욕설을 퍼붓고 위협하는 행위는 단순 폭력을 넘어 공공질서 파괴 및 사회 공포 조장 행위로 간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 법과 단속체계는 이러한 길거리 시비 및 무차별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에는 제도적, 인력적 한계가 있으며, 경미한 폭력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약하거나 아예 무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단속 강화와 기술 기반 수사 강화, 그리고 재범 방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정책 제안 내용
1. 시비·무차별 폭력 ‘CCTV 자동분석 시스템’ 도입 (AI 기반)
공공 CCTV 및 사설 CCTV에 AI 이상행동 감지 시스템 시범 도입
특정 위치에서 반복된 폭행 제스처, 갑작스러운 군중 이탈, 욕설 감지 시 경찰 신고 자동 연계
2. 신고 없어도 수사 가능한 ‘공공폭력 자동 조사 시스템’ 운영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CCTV 영상 확보 후 경찰이 직권 수사 개시 가능
CCTV 영상이 있는 경우, 폭행 및 협박 정황만으로도 조사 착수
3. 전국 경찰서 ‘무차별폭력 전담팀’ 편성 및 집중 단속
조직폭력배, 상습폭행자, 전과자, 거리 시비 유발자 집중 감시 및 단속
유흥가·학교 주변·주택가 중심으로 불시 순찰 강화
4. 폭력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 확대
상습 시비 가해자 또는 전과자의 위험도 분류 → 위험인물 위치 기반 추적 시스템 시범 도입
지역사회 연계, 정신건강 의심자에 대한 조기 개입 프로그램 실시
5. 형량 상향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무차별 폭력, 조직폭력 가담 시 처벌 기준 상향 (특가법 또는 형법 개정 필요)
피해자 및 가족(특히 아이)에 대한 심리 치료 및 긴급 보호 지원제도 연계
정책 기대 효과
거리 및 공공장소에서의 무차별 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
국민의 체감 치안 수준 향상
조직폭력 및 사회 불안 조장 세력의 전문화된 감시 체계 형성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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