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모두의 광장’은 국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정부와 수평적으로 소통하는 매우 혁신적인 플랫폼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제안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발성 제안뿐 아니라 다수의 실효성 있는 제안을 꾸준히 등록한 국민에게도 공식적인 인정과 국정 참여의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소중한 제안들이 실질적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단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우수 제안자들이 더 깊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는 ‘국민 참여형 국정운영’의 실현뿐 아니라,
정책 품질 향상과 민생 중심 행정 강화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책을 많이 제안한 국민은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정책을 설계하고 국정을 보완할 수 있는 인재입니다.
이들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는다면, 정부는 보다 현장 밀착형 정책을 만들 수 있고, 국민은 자긍심을 가지고 국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책 제안 내용
1. 정책 다작자 인증 제도 운영
플랫폼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일정 건수 이상 제안한 사람에게 공식 인증 부여 (예: ‘우수 정책기여자 인증서’)
포털 상 배지 시스템 적용, 부처 간 제안 검색 시 가시성 부여
2. ‘정책 기여자’ 유급 자문단 참여
일정 기준(예: 실효성 있는 제안 5건 이상 + 정책 반영 사례 등)을 충족한 국민을 유급 정책자문단 또는 시민 전문가단으로 위촉
일정 기간 자문료 지급 및 보고서 작성 의무 부여
3. ‘모두의 광장’ 상시 정책위원 인재풀 구성
제안 다작자를 분야별로 분류해 정책 논의, 검토, 자문회의 등 고정 참여 유도
각 부처별로 필요한 분야(복지, 교육, 고용, 농업, 산업 등)에 따라 전문 인재 또는 현장 감각이 있는 제안자 우선 등용
4.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
상시 제안자 중 일부는 국정기획위 또는 부처 단기 계약직 형태 채용 가능 (주 1~2회 회의 참석 등)
정책기여도가 높을 경우 청년 공공 인턴십 연계, 장기 위촉 등 확장
5.우수 제안자 공식 시상 제도 도입
연 1회 또는 분기별 우수 정책 제안자 선정
감사장, 인터뷰, 정부 공식 채널 소개 등 사회적 인정 제공
6.우수 제안자 국정 자문 기회 부여
정책 간담회, 워크숍, 실무 회의 등에 초청
제안자의 경험과 인사이트를 직접 반영
7.‘국정 제안 인재풀’ 제도 운영
실효성 높은 제안 다작자 및 특정 분야 우수 제안자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
향후 시민참여단, 정책 자문단, 위원회 자문 위촉 가능
8.‘대통령과의 간담회’ 등 소통 프로그램 정례화
분기 또는 연 1회 국민 제안자와 대통령이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
정책 기대 효과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살아있는 민주주의’ 구현
정책제안 플랫폼에 질 높은 제안 축적 → 국가 정책 경쟁력 향상
숨은 정책 인재 발굴 및 정부의 인재 풀 확보
참여 보상 체계 확립 → 국민 참여 동기 상승
정당이나 이념이 아닌 ‘정책 실력’으로 국정 기여할 수 있는 구조 마련
정책 제안 플랫폼에 대한 국민 신뢰도 및 참여도 향상
숨은 인재 발굴 및 국민 중심 국정 운영 실현
정책 품질 향상 및 민생 밀착형 정책 확산
대통령의 소통형 리더십 강화 및 긍정적 국정 이미지 제고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
“저는 정당이나 이념보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에 집중했습니다.
일반 시민도 이렇게 정책을 바꾸는 데 참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게 바로 국민주권위원회가 말하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부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국민을 위한 일입니다.
저는 ‘국민주권위원’의 마음으로 정책제안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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