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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실손보험 면부책

작성자김보겸

제안일자2025.07.16

조회수26

1,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면책조항이 없는 실손보험에 가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 합니다. 2, 저소득자의 의료비 지원을 재벌 보험사에서 갈취하는 모순을 막아 주십시오. 3,대법원의 판결은 재벌 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액을 받는 구조이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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