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힘써 아이를 키우는 다자녀 가정을 응원하는 정책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현재 다자녀 주택 담보 대출 정책에서 공급 면적 85㎡ 이하 제한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이 제한을 삭제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현재 정책은 다자녀 가정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 수가 많아질수록 더 넓은 주거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좁은 면적 제한은 오히려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립니다. 정책 혜택을 받기 위해 아이를 키우기에 턱없이 좁은 집에 살거나, 혜택을 포기하고 더 넓은 집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자녀 가정이 느끼는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낮추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자녀 가정은 출산과 양육을 통해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현실적인 주거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공급 면적 제한을 없애고 다자녀 가구가 가족 구성원에 맞는 넓은 집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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