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경남 거제에 거주하는 저희 부부는 이륜차를 운전하는 장거리 여행자로써 정책 제안을 위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주말에 이웃들과 함께 이륜차 캠핑을 위해 봇짐을 싣고 거제밖으로 이륜차를 몰고 산넘고 물넘어 아름다운 풍경을 찾아다닙니다. 봄, 여름, 가을 계절마다 다른 느낌의 바람과 냄새, 색색이 변화하는 수풀들, 계절이 가고 태양의 높이가 바뀜에 따라 모습을 바꾸는 강과 호수 바다의 윤슬을 보는 여행이 근 몇년 사이 저희 삶에 큰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행수단으로써의 이륜차를 통해 새로이 세상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한 이륜차 장거리 운전을 위협하는 오래되고 낡은 규제로 인해 이륜차로 여행하며 새로운 세상을 마주하는 삶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이륜차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임에도 고속도로를 주행할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의 이륜자동차 주행이 금지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일반국도와 지방도를 이용해 여행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일반국도와 지방도 중에서도 이륜차의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된 구간이 상당히 많아서, 교통이 혼잡하고 위험한 시도, 군도. 즉 시내의 생활도로나 마을안길 등으로 우회해야만 진행할 수 있는 구간이 아주 많습니다. 이는 장거리 운행을 목적으로 설계 제작된 250cc 이상의 이륜자동차를 주행하는 운전자들에게는 큰 불편이자 위험입니다.
가장 가까운 예를 들자면, 거제에서 부산으로 가는 58번 지방도 거가대교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사는 거제 북부에서 부산항까지 자동차전용도로 이용시 53km 거리를 1시간에 갈 수 있습니다만, 모든 전용도로를 피해서 주행하면 150km를 4시간에 걸쳐 주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150km 거리를 거제-통영-마산-창원-진해-부산을 모두 거쳐 운행하는 도중에도 자동차전용도로가 또 나옵니다. 전용도로를 회피해 진행하는 경로에조차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된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도 1030호선 마창대교, 창원터널, 불모산터널, 을숙도대교
-국도 2호선 마산 진동리 전용도로 국도구간
-지난 3월 진해에서 부산 녹산까지 이륜차 통행이 허용되던 진해산업도로 지방도 구간 전용도로로 신규 지정
10년 전쯤 거가대교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차와 사람을 거제에서 진해까지 실어다주던 속천항 카페리도 운항횟수가 줄다가 없어지더니 몇년 전부터는 전부 폐업하였습니다. 거리가 늘어나는 것만으론 문제가 아닙니다. 잘 통제된 안전한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는 이륜자동차는 고속도로를 피해 국도와 지방도를 따라 운행하더라도, 잘 닦인 간선도로마다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을 피해서 관리가 잘 되지 않는 시골의 마을길로, 대도시의 생활도로로 주행해야 합니다. 게다가 자동차전용도로는 자꾸 신규지정 되어 늘어나고 있으며, 이륜차 운전자는 더 위험한 길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교통체증이 심하고 교차로가 많은 위험한 시내도로 구간을 전부 통과해야 합니다. 세월이 흘러 자동차전용도로가 많아질수록 이륜차 운전자들에게는 가혹하고 위험한 도로환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효성 있는 규제인지는 실제로 이륜차를 운전해 보시면 더욱 체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전용도로와 다를바 없이 제한속도 80-90km/h 수준으로 고속화된, 전용도로로 미처 지정되지 않은 국도와 지방도는 지금도 이륜자동차로 안전하게 주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륜차로 잘 주행하던 길이 갑자기 전용도로로 바뀌어 난감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하여 이륜차 운전자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전세계적으로 찾기 어려운 한국만의 독특하고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그러한 사실은 이륜차를 이용해 자유롭게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유라시아를 횡단해 서유럽과 아프리카를 여행하거나, 미 대륙을 여행하는 한국인 및 외국인 이륜차 여행자들의 여행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부부도 이륜차를 타고 일본에 여행을 다녀 왔기에. 그 과정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부산항 국제터미널을 통해 시모노세키로 가는 카페리에 이륜차를 싣고, 자동차일시수출입 간소화 제도를 이용해 한국 번호판을 달고 일본땅에 내렸습니다.
시모노세키가 있는 혼슈 지역에서 목적지가 있는 큐슈 산지, 태평양을 마주한 미야자키까지 2박3일간 왕복 1,200km에 이르는 여정을, 고속도로와 바이패스(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해 한국 번호판을 단 한국의 오토바이로 안전하고 쾌적하게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대형이륜차의 권리와 의무를 일반 자동차와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큐슈의 활화산인 아소산, 사쿠라지마 화산을 보며 아름다운 풍경에 고된 일상을 녹여 흘려보내고 돌아오는 뱃속에서, 한국에서도 안전한 도로를 자유롭게 이용해 전국 방방곡곡을 여행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램을 나눴습니다. 부산항에 도착해 거제로 돌아오는 길, 커다란 역체감도 느낄수 있었습니다.
매번 2박3일 정도의 휴가로 국내 여행을 다니고 있지만, 전용도로를 피해가려다 보니 아직 경북 영천 이북으로 올라가보질 못했습니다. 저와 저희 부부, 그리고 함께 여행하는 이웃들이 안전하게 주말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륜자동차로 통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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