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① 제안 배경
이재명 대통령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이렇게 제안을 남깁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완전한 손실보상’과 ‘소급 적용’을 약속하셨습니다.
특히 2020년~2021년 상반기, 명확한 기준도 없이 영업이 중단되던 시기.
지침은 수시로 바뀌었고, 행정명령은 일방적이었지만, 자영업자들은 공동체를 위해 묵묵히 정부 방침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대출’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정부가 손실을 책임지고 직접 보상하거나, 아예 채무를 대신 떠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단지 “빚으로 버텨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 결과,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그 빚을 갚느라 가계 소비를 줄이고, 가족의 삶까지 희생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요즘은 개인회생 신청이 주변에서 흔하게 들려오고, 자영업자의 소비 위축이 전체 경기 침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전무합니다.
더 실망스러운 건, 2022년 대선 당시에는 분명히 약속하셨던 ‘완전한 손실보상’이
이번 공약에서는 아예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님, 국민과의 약속은 선택이 아닌 책임입니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희생했던 국민들에게
국가는 지금 어떤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② 주요 제안
→2020~2021년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에 대한 ‘소급 적용 손실보상’ 재논의 및 시행
당시는 「감염(병) 예방법」 또는 지자체 조례에 근거한 행정명령에 따라 영업 제한 또는 금지가 이뤄진 특수한 상황이었음에도, 법적 보상은 미비하거나 전무했음.
정부가 방역을 위한 사회적 희생을 요구했던 만큼,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소급 보상하는 특별법 제정 또는 한시적 보상 프로그램 도입 필요
기존 손실보상법의 사각지대였던 무급휴업, 간접피해 업종, 임대료·인건비 고정비 부담 등에 대한 포괄적 재검토 요청
성실상환 중인 자영업자 대상 '정책금융 구제' 프로그램 신설
단순한 대환대출 반복이 아닌, 다음과 같은 실효성 있는 구제안이 필요:
일정 기간 이상 상환을 이어온 자영업자에게는 일부 원금 감면 또는 이자 면제
신용점수 하락 없이 공공보증기관을 통한 재조정 금융상품 제공
-'채무조정 전용 프로그램' 마련을 통한 자발적 상환자 우대 조치
-기존 금융지원이 “빚을 또 다른 빚으로 버티는 구조”에서 벗어나도록 정부 차원의 방향 전환 필요
-향후 감염(병) 재확산 또는 국가 재난 시 '공정한 책임 분담체계' 마련 및 법제화
-감염(병) 상황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희생만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희생에 따른 국가보상 원칙을 명시한 법률 제정
-국가의 직접적 통제를 받는 분야(예: 영업금지, 운영시간 제한 등)에 대해선 향후 선보상 후정산 원칙 적용
-사전적 대비로써, 지역별·업종별 영업중단 리스크 평가 및 위기지원 매뉴얼 구축
③ 결론
인간은 자연재해 앞에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 절실히 체감했습니다.
그렇기에 그 시기, 정부의 요청에 따라 희생을 감수했던 자영업자들에게 국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도 많은 자영업자들이 성실하게 빚을 갚으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지만,
그 어떤 금융지원도, 신용 회복의 기회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곧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신용불량자, 개인회생자로 전락하게 될 것이며,
그 피해는 결국 금융시스템 전체와 국가경제로 되돌아오는 부메랑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님, 국민과의 약속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입니다.
‘완전한 손실보상’은 더 이상 과거의 약속이 아니라, 국민 신뢰 회복과 국가 공동체 회생을 위한 현재의 의무입니다.
국민이 국가를 믿을 수 있어야,
다음 위기 때도 국민은 국가를 믿고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때입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