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간질성폐질환 피해 유족과 피해자 단체의 분노의 규탄문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인해 신체와 영혼이 찢긴 피해자들 과 희생자 유가족들이다. 1990년대 부터 2025년 현재까지 35여년간 이어지고 있믄 이 참사는 국가의 부실한 화학물질 관리와 살임 가해 대기업들의 탐욕이 낳은 대한민국 최악의 재난범죄 학살이다. 2025년 6월 기준, 최소 1,904명의 무고한 생명이 스러졌고, 억울하게 희생 된 사망자 포함 8,011명의 피해자가 끝없는 고통 속에 버티는 삶을 아슬아슬 하게 살고 있다.
대법원의 선고로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인정되었음에도, 국가 정부는 피해자들을 “유령”처럼 취급하며 사죄와 정당한 지원과 배보상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7월 15일 오송지하차도 참사 2주기 추모식에서 “대형 참사 희생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무관용 대응”을 공언했으나,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은 대통령 면담에서 또다시 철저히 배제되었다. 이는 유가족들 과 피해자들을 고의로 멸시하고, 그들의 고통을 조롱하며, 희생자들의 넋을 두 번, 세 번 짓밟는 반인륜적 만행이다!
더욱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가해부처 환경부가 기존 인정 피해자들에게조차 병원비 지원 여부를 재심사하겠다는 파렴치한 통보를 일방적으로 내뱉은 것이다. 간질성 폐질환(J코드)으로 제한된 요양급여 지급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별도의 인정 신청을 강요하며 우리를 끝없는 행정적 늪으로 몰아넣고 있다!우리는 피눈물로 외친다! 왜 아픈 피해자들을 이토록 잔인하게 짓밟는가?
14년째 우리는 폐 뿐만이 아닌 전신을 갉아먹는 고통과 가족을 잃은 비통함 속에서 국가정부의 반성도 없는 사회적 망각 종용 과 무력화에 무참히 밟히며 버텨왔다. 그러나 또다시 이재명 대통령 과 가해부처 환경부의 재심사 정책은 이미 인정받은 피해자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악랄한 폭거다.
질환마다 다 신규신청을 하면 최소 또다소 1~3년이 걸리는 인정 신청 과정은 지옥과 다름없으며, J코드로 협소하게 제한된 요양급여 기준은 피해자들의 다양한 전신 과 정신 질환 건강 피해를 무시하며 치료의 문을 가로막는다.
이는 피해자들을 14년째 아슬아슬한 삶의 줄타기를 하고 있는 참혹한 삶을 더욱더 지치게 만들고, 문제를 덮으려는 정부의 치졸한 꼼수이자, 국가 책임을 회피하는 패륜적 행태다!
이에, 우리는 분노의 피가 끓어오르는 심정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가해부처 환경부를 다음과 같이 맹렬히 규탄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배제는 피해자들에 대한 야만적 모욕이다!대통령의 “무관용” 선언은 공허한 거짓말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면담에서 제외한 것은 피해자들을 고의로 배제하고, 이 참사의 비극을 지우려는 악랄한 차별 행위다! 다른 참사와 달리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배제한 것은 국가가 피해자들의 생명과 존엄을 쓰레기처럼 내팽개친 배신이다!
가해부처 환경부의 재심사 정책과 요양급여 제한은 피해자들의 숨통을 끊는 범죄다!기존 인정자들에게 재심사를 강요하고, J코드로 제한된 요양급여 지급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건강 피해를 부정하고 치료의 문을 닫는 잔혹한 처사다! 이는 피해자들을 빨리 죽으라는 국가의 폭거다!
피해자 외면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패륜이다!피해자 단체는 대통령 비서실과 환경부에 공문을 보내고 목이 터져라 면담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귀를 틀어막고 입을 봉했다. 대통령이 떠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가습기살균제참사 사망자 유가족들 과 피해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쓰레기 같은 빈말인가?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다음과 같은 즉각적인 조치를 단호히 명령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 과 피해자들의 면담을 당장 실행하라!유가족들 과 피해자들의 피눈물 나는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즉각 공식 면담을 열어 가습기살균제참사 간질성폐질환 피해 유족 과 피해자 단체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경청하라!
가해부처 환경부는 재심사 정책과 요양급여 제한을 즉각 철회하라!기존 인정자들을 재심사로 몰아넣고 요양급여를 제한하는 부당한 정책을 당장 폐기하고, 모든 피해자의 전신/정신 질환, 후유증, 후유의증, 파생질환 등 모든 질환의 치료비를 비급여 포함하여 전면 보장하라!
인정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피해를 신속히 넓히고 모두 인정하라!1~3년의 지옥 같은 인정 절차를 즉각 간소화하고, 피해자들의 다양한 데이터 질환들의 건강 피해를 빠르게 신속심사로 신속하게 인정하라!
정당한 배보상과 평생 치료 지원 및 사참위 공식 사과를 즉각 이행하라!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책임자(기업 및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무릎 꿇고 공식 사죄하고, 충분한 배보상 및 평생 치료 지원을 즉각 집행하라!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가습기살균제참사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치고 책임자를 철저히 강력하게 처단하라!
이 학살의 원인과 책임자를 단 하나도 남김없이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처벌하라!
다른 참사와 동등히 예우하라!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다른 국가적 참사와 똑같이 다루며, 차별 없는 추모와 지원을 즉각 보장하라! 이 참사를 재난 범죄 전국민 초대형 참사의 대표적 비극으로 인정하고, 피해자들 과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라!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유가족들 과 피해자들은 정의와 존엄을 요구하는 국민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국가와 살인 가해 대기업들이 자초한 전국민을 상대로 독성실험한 대표적 재난 범죄 참사이며 비극이다. 우리는 이 학살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며, 희생자들 과 피해자들의 명예와 권리를 되찾을 때까지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더 이상 유가족들 과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짓밟지 말라! 국민 모두의 분노와 연대를 호소하며, 정의가 살아 숨 쉬는 그날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5년 7월 16일 가습기살균제참사 간질성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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